[의약뉴스] 오는 11일부터 시작하는 202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여야의 갈등 속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약 6개월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국정감사 기간 끝없는 신경전을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마약과 비대면 진료 등 꾸준히 다뤄왔던 의제 물론 낙태죄 등 논의가 중단됐던 주제들도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이 가운데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 이를 방어하기 위한 여당의 논쟁이 그 어느 때보아 격렬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간 정쟁으로 파행을 겪은 바 있다.
지난 2021년에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는 리본을 착용하고 국정감사장에 입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해 국정감사 시작이 지연됐다.
2022년에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린이집 관련 발언을 ‘보육 참사’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서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 고성 끝에 일정이 잠시 중단됐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비춰보면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국정감사는 여야간 신경전이 더 치열해 질 것이란 분석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본다”며 “대선이나 총선처럼 큰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열리는 국정감사는 정쟁의 장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에서 예상치 못했던 사안으로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싸울 가능성이 있다”며 “추석을 앞두고 여야 갈등이 심각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도 국정감사가 양당 대립으로 인해 잠시 멈출 수 있다”고 예측했다.
보건의료계 현안이 산적한 만큼, 여야가 정쟁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길 바란다는 전언이다.
이 관계자는 “국정감사는 다양한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국회와 정부 밖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이라며 “이런 기회가 여야 정쟁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현안들은 정부에서도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에 관련 부처의 업무역량이 투입된다”며 “커다란 의제들에 가려져 진행이 더디던 현안들을 국회가 살피고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기회로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