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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실무진 교체에 비대면 진료 법제화 가속 가능성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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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실무진 교체에 비대면 진료 법제화 가속 가능성 촉각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9.3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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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실장ㆍ과장 교체...“국감 이후 변화 있을 수도”

[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실장급ㆍ과장급 인사를 통해 보건의료정책라인 실무자를 교체한 가운데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이들의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라인을 교체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정책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라인을 교체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정책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5일 김한숙 전 보건의료정책실 질병정책과장을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임명한데 이어 27일에는 공석이었던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전병왕 전(前)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선임했다.

이 가운데 김한숙 신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발령 이튿날(26일)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 즉시 투입되며 실무 파악에 나섰다.

이 회의에서 복지부는 공청회 등에서 언급됐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개선 방향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지난 26일 열린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 회의에 새로 바뀐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다”며 “이 자리에서 새로운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주로 그동안 진행됐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 방향을 정리,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복지부가 실무진을 교체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 방향을 재확인하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실무자들이 모두 교체됐다”며 “실무자가 교체된 이상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업무 추진 방향 또한 바뀔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1차 개선안을 마련한 이후에 추가 개선안도 준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내달 진행될 국정감사 이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안이 구체화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새로운 실무자들이 업무 파악을 끝내고 국정감사를 마친 뒤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며 “국감이 마무리되는 10월 중순 이후에 개선안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국회에서도 주의 깊게 바라보는 사안”이라며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의원들이 국감을 통해 제시하는 의견들이 일부 반영될 여지도 있다”고 예측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번 밝힌 만큼, 복지부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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