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코로나19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가 3년 연속 국정감사의 주요 화제가 될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국정감사가 의원들의 공감대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0월 11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 가운데 최근 공개된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에 따르면 복지위는 이번 복지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어정근 부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증인으로 올라케어 김성현 대표를 선정했다.
이들 모두 비대면 진료와 관련이 있는 인물들인 만큼,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진료는 국정감사 이후 적지 않은 변화를 겪어 왔다. 지난 2021년에는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와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이 출석해 의견을 전달한 뒤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 제한이 이뤄졌다.
지난 2022년에는 비대면 진료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면서 법제화 방향이 산업계를 제한하는 쪽으로 이동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방향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약업계 관계자 A씨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회가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2021년에는 국회가 비대면 진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에 이후 플랫폼 업체들이 전성기를 맞이했고, 2022년에는 부정적 반응을 보며 플랫폼 업체들의 사업이 축소되는 길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의원들이 비대면 진료를 바라보고 있는지 분석하면 앞으로의 방향성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정감사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그 이후 과정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보건의료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를 끌어가기 위해선 국정감사를 통해 의원들과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의협과 약사회로 대표되는 직능단체 대표들이 자칫 직능이기주의적 모습을 보인다면, 비대면 진료의 확대를 막을 명분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업계 관계자 B씨는 “이번 국정감사에 나가는 보건의료계 단체 대표자들이 많이 준비하고 가길 바란다”며 “현행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보건의료인들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인터넷을 보면 편의성이 뛰어난 비대면 진료가 보건의료단체들의 반대로 제한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다”며 “국정감사와 같은 좋은 기회를 통해 보건의료계가 직능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