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 방향을 정하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접근성 강화와 오남용 우려 및 부작용 위험이 큰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반영한 제도 개선안 마련에 나선다는 것.
앞서 복지부는 지난 14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휴일ㆍ심야시간대 비대면 진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초진 대상 확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대한약사회와 비대면 진료 중 처방 제한이 필요한 고위험 비급여의약품 목록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해오며 복지부가 파악한 문제점들이 있었다”며 “개선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접근성 개선 문제와 비급여 의약품 처방 제한 등의 사안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와 만나 실무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는 것.
복지부는 해외 사례 검토 및 전문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며 시범사업 개선안을 마련하려 한다”며 “전문성이 필요하고, 고려할 부분이 많은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논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서 시범사업 개선책을 구체화하려 한다”며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실무회의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해외사례도 참고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합리적으로 끌어가려 한다”며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시범사업 개선안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처방 제한 등을 마무리한 뒤 다음 의제를 선정해 계속해서 시범사업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진행한 공청회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이 중 어떠한 의제를 다음 개선 방향으로 정하지 않았다”며 “현재 복지부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한 일을 마무리한 뒤 다시 논의를 통해 의제를 설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