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조정안 합의가 또다시 무산됐다. 이에따라 오늘 중으로 표결처리될 가능성이 한결 높아졌다.

건정심위는 25일 의료 공급자와 가입자가 제출한 단가 및 보험료 조정한을 심의했으나 공급자측이 현 단가인 53.8원을 64.4원으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5% 이상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결렬됐다.

64.4원이 나온 것은 재투자비용과 기회비용 10%를 뻰 것으로 애초에는 70.88원을 주장하려 했다는 것이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대해 가입자측은 터무니 없다고 일축하고 4개 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의 연구결과 단가는 48.4원으로 낮추고 보험료는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보험료 자연인상분 6.8%를 예로 들었다.

한편 건정심위는 양측의 입장이 이처럼 팽팽히 맞서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늘(26일)회의를 열어 표결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