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이는 비대면 진료 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조치의 일환이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여러차례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 상정됐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회 내부 공감대 형성 실패와 복지부가 준비한 정부 입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제처는 지난 29일 주요 분야별 국회 계류 핵심법안 6개 중 하나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꼽았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주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법안별로 국회 심의 지연 사유를 분석하고 처리전략을 마련해 국회 심의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제처가 공식적으로 난관에 빠진 보건복지부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진전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분석됐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해 복지부가 모든 부담을 떠안던 상황에서 이제는 법제처까지 지원 의사를 밝혔다”며 “이는 행정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신경쓰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국회에서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고, 이로 인해 복지부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복지위 의원들과 복지부의 의견차가 있는 상황을 법제처가 해결하기 위해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비대면 진료 법안 처리에 나서는 이유는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업무 과제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선정했던 상황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21대 국회 임기 내에는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의 처리를 위해 정부 부처들이 총력을 다하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9월 정기국회가 정부 입장에선 마지막 기회”라며 “9월 중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10월 임시국회, 11월과 12월 예산안 심사로 사실상 법안처리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엔 총선 국면이기에 사실상 21대 국회에선 처리가 어렵다”며 “그렇다면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에 정부 입장에선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복지위 내부에서도 이번 정기국회 중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계류하고 있는 법안들을 최대한 많이 처리하려는 분위기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