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근희)가 숙원사업인 물리치료 교육 학제 일원화(4년제)에 이어 물리치료사법 제정에 회무를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법 개정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제 일원화를 먼저 추진하고, 내년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물리치료사법 제정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제 일원화를 연내에 추진하고, 논쟁의 가능성이 있는 물리치료사법 제정은 내년 총선 이후 추진하겠다는 것.

24일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협회의 현안을 소개하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 가운데 물리치료사 학제 일원화를 위한 관련법안이 다음 주 발의될 예정이라는 것이 이 회장의 전언이다.

그는 “현직에 있는 물리치료사가 4만 7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22%가 석ㆍ박사”라며 “물리치료 교육을 4년제로 통일하고 석ㆍ박사를 더 많이 배출하며, 국민들에게 보다 더 질 높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가 강조했다.

이어 “현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관련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다음 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학제 일원화가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간호교육 4년 학제 일원화 과정에서 보듯 다른 직역단체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물리치료사법 역시 공제회 등 물리치료사의 권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대통령이 타 직역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만큼,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논쟁이 될만한 문구를 정리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이 회장은 먼저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서는 간호법 제정에 전적으로 찬성했다”면서 “현행 의료법상 한쪽으로 지나치게 몰려 있는 권한을 현실에 맞게 위임할 수 있도록 질서를 잘 정립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물리치료사법을 발의하면 간호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후에 물리치료사법을 발의하기로 논의하고 간호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려왔다”고 전했다.

다만 “공식적으로 간호법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던 것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을 위해서였다”면서 “대한재활의학회와 어렵게 합의점을 찾아 올해 방문재활 시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자칫 간호법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불협화음으로 사업이 잘 시행되지 않는 상황을 우려했다”고 부연했다.

비록 기본적으로 간호법에 찬성하고는 있지만, 간호조무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해 아쉽다는 평가다.

이 회장은 “국민을 위한다면 간호법이 통과되고, 간호협회 역시 간호조무사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양보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서는 대한재활의학회를 설득했던 전례처럼 물리치료사법에 대한 의협의 우려도 잘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그는 “의협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이라는 문구로 인해 물리치료사가 단독개원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에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을 변경하려 한다”고 밝혔다.

실례로 “지금 방문재활도 의사의 처방 하에 나가고 있다”면서 “병원 내에서는 반드시 지도를 받아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병원 밖에서도 반드시 처방에 따라 시행하도록 해 재활의학회에서도 크게 거부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재활의학회를 설득할 때 처방권은 의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방을 내지 않으면 방문재활이 불가능하며, 칼자루는 의사가 쥐고 있어 우려할 일이 아니라 설명했다”면서 “의협이 우려하지 않을 수준에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는 것이 물리치료사법의 근본적 취지”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