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의원유형이 역대 최저 인상률 1.6%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가운데,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에 나섰던 협상단장이 “협상은 없었다”라는 말로 수가협상 구조에 쓴소리를 던졌다.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부회장은 지난 12일 ‘불합리한 수가협상 개선방안’을 주제로 의협 회관에서 개최된 2023 대한개원의협의회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부회장은 2024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의원유형 수가협상단 단장으로 협상에 참여했으나. 수가협상 역사상 최저 인상률인 1.6%를 거부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그는 “수가협상이 이런 결과를 낳게 된 이유는 의원 유형이 SGR 모형을 비롯한 5개 모형 중 총 진료비 증가율 가장 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료비 증가율이 22.6%로, 코로나19로 인한 급여 증가분, 초음파 증가분 등을 제외해도 14% 정도가 인상됐지만, 순위는 낮아 협상단장으로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한 “병원급과 의원급의 환산지수 역전현상도 문제가 됐는데, 현재 의원급의 환산지수는 약 93점, 병원급은 75점 정도로 되어있어 병원급에서 이에 대한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이외에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수가협상이 상대가치와 연결한다는 구조가 생겨서, 1, 2차 협상 당시 건보공단 측에선 이 부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과거 10년치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의원급 환산지수가 5등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문제는 진료비 증가율이 5등이다 보니 정부에서 정한 규칙이긴 하지만 5등이 4등의 수치를 넘어갈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아이러니하지만 병원급이 1.9%의 인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의원급은 무조건 1.9%를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된다”며 "마지막까지 버텨 최대한 수가인상분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다보니 밤샘 협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돌이켰다.
이어 “결론부터 말하면 협상은 없었고, 불합리한 구조가 있었다"며 “이번 수가협상에서 전혀 없었던 일 중 하나가 재정소위 위원과의 면담이었지만, 실제 면담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재정소위에 참여해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재정소위와의 만남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형식적인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는 “수가협상 후에 나온 건보공단의 지속 가능성 언급과 건보료율의 동결 가능성 보도는 건보재정 투입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힐난했다.
이어 “현 정부는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면서, 남아있는 20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왜곡된 현장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여러 번 공언했다”며 “2022년 우리나라 총 진료비가 100조를 넘고 있지만 1% 정도의 추가 소요 재정이 5개 단체에 배분되고 있는 사실이 경쟁하는 한국의료의 사기를 한없이 추락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