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건강보험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당연지정제 폐지와 사이비 의료 척결을 위한 공개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전 회장은 9일 서울 모 식당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미래의료포럼 창립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미래의료포럼은 ‘국민과 의사에게 선택권을 돌려주고 사이비 의료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목표로 주 전 회장을 비롯, 150여명의 발기인이 모여 오는 26일 의협 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 전 회장은 “2000년 의약분업 이전부터 의사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각종 불합리한 점들에 대해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정부, 정치권, 언론, 국민 누구도 우리 의사들의 말을 귀 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며 “의사들의 말을 무시하고 현재와 같은 의료 인프라를 구축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이고 언론, 국민들이 동조한 결과, 2023년 의사 13만명의 시대에 필수의료 의사부족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말을 귀 담아 듣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는 않고, 또 다른 왜곡과 임시처방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면서 "판을 갈아엎고 완전히 새로운 의료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를 해야 할 시기"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국민과 의사에게 선택권을 돌려주고 사이비 의료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목표 하에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및 단체 동등계약제 관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안전성조차 확보하지 않은 한방을 포함한 사이비 의료 척결에 대한 의료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미래의료포럼을 발족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의약분업 때 의사들이 과에 불문하고 뭉쳤던 것은, 의약분업 반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단결된 힘을 갖고 대정부, 대국회, 대언론 등 사회 활동 및 투쟁을 했는데, 그 이후 의료계가 지지부진한 것은 목표점들을 잃어버린 탓”이라고 지적했다.

현안에 닥쳐서야 반대하거나, 이에 대항하는 논리를 개발하는 데 바쁘다보니 전체의사들이 가야 할 큰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

그는 “포럼이 의료계 전체를 대표해 구심점이 되기 위해선 각계각층의 구성원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에 지난 6월 미래의료포럼 창립에 대한 발제문을 올리면서 생각이 같은 분들을 모셨는데, 고문으로는 김건상 전 의학회장과 박경아 전 여의사회장을 모셨고, 발기인으로 명단에 올린 분도 150명 정도 된다”고 전했다.

주 전 회장은 포럼의 목표 가운데 하나로 당연지정제 폐지를 꼽은 이유로 현재 의사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연지정제로 인해 의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에 구속받고 있는데, 구속된 틀 내에서 정부랑 싸워봐야 해결책은 없다”며 “당연지정제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왜 폐지돼야 하는지, 폐지된 이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국가 정책이 마련돼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모아, 목표점을 설정해야만 의약분업 때처럼 과별, 전공의나 교수 상관없이 모든 의사들이 큰 목표점을 향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연지정제 폐지 이후, 정부와의 동등한 계약관계를 만들어야만 의료계의 많은 어려움을 혁파하고, 필수의료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미래의료포럼을 통해 의사들이 가야 할 가장 큰 목표점으로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동등한 계약관계의 프레임을 짜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두 차례 위헌소송에서 기각된 당연지정제 폐지가 가능하겠는가라는 부정적 시선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의 여론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의사 전체가 당연지정제 폐지에 동의하고, 새로운 프레임을 짜야만 대한민국 의료가 살 수 있다는 목표와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메시지가 사회로 전파된다”며 “위헌소송은 정치적, 사회적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당연지정제 폐지가 의사들 공통 목표라는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연지정제가 폐지됐을 때 많은 의사들이 두려워했던 부분이 앞으로 보험환자는 못 볼 수 있다는 것으로, 폐지 이전에 경쟁형 민간 의료보험이 들어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는 순서가 바뀐 것으로, 당연지정제가 폐지돼야만 실손보험 형태가 아니라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경쟁형 민간의료보험이 들어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당연지정제가 깨진다고 해서 깨진 날로부터 건강보험이 없어지고 모든 국민들이 본인부담금 100%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민간보험이 들어와 의사와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며 “건강보험이라는 단일 보험이 지금의 자동차 보험처럼 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과 같은 단일 보험으로 모든 것을 보장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은 책임보험으로 하고, 나머지는 종합보험으로 다양한 보험으로 만들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미래의료포럼의 또 다른 목표인 ‘사이비 의료 척결’에 대해서도 “의사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한방문제가 가장 크고, 의사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서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자율정화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 공식화
한편, 주수호 전 회장은 그동안 소문이 무성하던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할 때는 차기 회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출마를 100% 결정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이제는 차기회장 선거에 나오겠다고 말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까지 여러 현안들이 의료계를 옥죄고 있어 공식 출마 선언 시기를 고민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차기 의협회장 선거 출마와 미래의료포럼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래의료포럼이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 운동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포럼은 회장 선거와 관계없이 계속 나아가야 할 의료계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포럼에 관여한 분들이 제가 회장 선거에 나오면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 할 순 없지만, 포럼은 포럼대로, 선거조직은 조직대로 이원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현재 의협 정관은 의협과 산하단체 임원들은 선거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미래의료포럼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현직 임원들이 많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명확하게 별개 조직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