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료계와 정부가 병상 확대 제한과 필수의료 확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병상자원의 적정한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의사 정원ㆍ공공의료 확대가 오히려 의료 비용 증가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 확대와 관련해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료 확대 등의 의견이 나온다”며 “해외 사례를 보면, 의사 수가 늘어나면 오히려 의료비가 정비례해 함께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은 지역포괄 돌봄 제도 도입, 지역별 병상기능 보고제도 등의 의료개혁을 진행해 의료에 대한 부담을 덜고 돌봄 수요를 키웠다"면서 "이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질환과 시기에 따른 기능 중심 병상총량제로 의료 이용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1차 의료를 중심으로 의료 돌봄 체계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보약이 아닌 다이어트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하며,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은 병상자원 과잉 공급을 만드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공의들도 상급종합병원이 무분별하게 병상을 확장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확대로 의사인력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지난 10년간 의료비용,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의료비용이 늘어났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중요하다”며 “OECD 기준으로 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등의 기피과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은데 현장이 인력난을 겪는 이유는 병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 아닌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래 진료에 초점을 두는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입원 중심으로 개편해 상급병원의 무분별한 병상 확장을 억제해야 한다”며 “복지부에서 심사하고 병상 총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뿐만 아니라 “병상이 늘어나면 의료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가 어렵다”며 “전공의 수련 환경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무분별한 병상확대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병상확대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지자체 중심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체적으로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효과를 내기 위해선 지역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의료지원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병상은 병원의 의료자원 전체를 통칭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며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우리나라는 병상 과잉공급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상 가동률이 떨어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으니 병상을 더 많이 짓고, 환자들을 더 오래 입원시키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상황이 나온다”며 “병상이 세워지면 의료인력이 필연적으로 쏠리는 일의 원인이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에 “복지부가 그동안 병상관리에 나서려 했지만, 코로나 등으로 인해 정체됐었다”면서 “이제는 의료법에 규정된 병상관리 시책을 추진하려 준비 중이며,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힘을 쓰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규제정책이 될 수 있어 지역 이해와 상충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성을 위한 공감대를 갖고 대응하도록 독려하려 한다”며 “지역별로 병상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억제하려 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의료법 개정으로 지역 병원 개설 절차를 엄격히 하는 등의 방향도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