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의 세수 감소로 내년도 보건복지 관련 예산의 감액 가능성이 커지자 대한약사회가 분주해졌다.
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 등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누계 국세수입은 178.5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9.7조원이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기업들의 영업부진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 등으로 세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상반기에만 세수가 40조원 가까이 줄어들어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주문, 이 같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내년도 국가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자 약사회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에서 재정을 단속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곳이 보건ㆍ복지 분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약사회 사업 역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
특히 약사회는 내년도 FAPA 한국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내년 정부의 예산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와 걱정스럽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예산이 축소되고 사업 규모가 작아진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분야가 보건복지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약사회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이 본 사업을 시작하고, FAPA 한국 총회 등 정부 지원금이 필요한 사업이 많다”며 “약사회가 필요한 만큼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관련 부처들의 동향을 확인하며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은 국가 지원 비중이 정해지지 않아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전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다양한 예산들이 있지만, 특히 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에 대해 많이 신경쓰고 있다”며 “국가 지원과 지방정부 지원 비중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비중으로 어느정도 규모의 지원금이 형성될지 아직 예측할 수 없는 단계”라며 “최대한 일선에서 고생하는 약사들에게 합당한 수준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려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