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모임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회장 오수환, 장지호)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실천하는약사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원산협은 최근 대한약사회에 공문을 발송, 실천약에 대한 위법 행위를 파악해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약사단체들의 불법행위가 국민의 신뢰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부 단체들의 행동을 단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 사례가 감지돼 관련 병ㆍ의원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개인정보 도용 등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돼 개인정보 도용, 부정수급 유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는 설명이다.
원산협 관계자는 “원산협 소속 회원들은 주기적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며 “기준을 밝힐 수는 없지만, 불특정 회원이 한 달에 일정 건수 이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는 경우는 관련 병ㆍ의원에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가족 접수 기능을 활용해 아버지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가입한 회원보다 나이가 3살 어린 사람이었던 경우 등 이상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실천약이 지난 6월 말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원산협의 모니터링에 감지된 이상 행위의 근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 관계자는 “지난 6월 말 실천약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규모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공개했다”며 “이 과정에서 자체 모니터링에 감지된 이상 행위의 원인을 알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단체를 특정해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을 이유로 불필요한 진료를 신정하고 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실천약의 행동은 단순히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일이라 볼 수 없다”며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고, 약을 처방받는 것은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보를 가지고 제 3자가 계속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고, 약을 배송받는 일도 문제가 있다”며 “이에 원산협은 비슷한 사례가 확인될 때마다 계속해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