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찾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과 학력제한 폐지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20일 세종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김성태 의장, 조명희 의원,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했다.

이들은 곽지연 회장이 위헌적인 학력제한을 폐지하고, 간호인력으로 정당한 대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언하자, 한목소리로 이를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옴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우와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학력제한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간무사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단체들이 국민 건강에 최우선에 두고 상생하고 협력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다”며 “서로가 서로의 직역을 존중, 배려하고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보건의료계 전체의 상생의 전환점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50주년 사진전을 개최한 것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며 “간호조무사가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밀접하고 최선두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마음에 깊게 새겼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시대에도 변함없이 시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간호조무사에게 감사드린다”며 “보건의료현장의 개선과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김성태 의장은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헌법상 권리인 국민 개개인의 직업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간호조무사 직종이라는 것에 국민이 분개하고 있으며,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로 국민의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간호조무사는 의료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인력이라 생각하며 간호조무사들이 차별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조무사들의 처우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국민 곁에 50년 동안 간호조무사가 있었듯이 한정애가 간호조무사 곁에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기에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깊이 검토하기를 부탁하며, 보건의료인력 업종부터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올 상반기는 간호법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이에 대한 반대 토론회를 했더니 많은 핍박을 받았다”며 “국립대학병원장하는 동생으로부터 병원에서 정말 힘든 분들은 간호조무사들이라는 말을 들었고, 무조건 도와주라는 당부의 말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말도 안되는 학력제한 폐지에 노력할 테니, 간호조무사들은 국민 건강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기 때문에, 앞으로도 불공정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건강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의료직역간 협업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면서 “돌봄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국민 건강 증진과 더 나은 보건의료환경을 위해 직역 간 협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이를 감안해 올해 1월부터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의료대책과 간호인력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 중에 있다”며 “초고령사회가 진행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실제 간호조무사의 근무현장은 열악한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응시자격을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로 제한해 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헌법적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간호법 추진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과 관련해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지적했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간호조무사의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사항을 제대로 파악해 이를 균형있게 반영해서 조무사 처우가 적극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cyvaster@newsmp.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