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전문약사 제도 하위법령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마지막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올 연말 전문약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도 유예 기간동안 세부 내용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재입법예고에 들어갔던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대한 규칙안이 법제처의 심사를 통과했다.
재입법예고안은 전문약사 과목을 기존 9개(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에서 통합약물관리를 추가, 10개 과목으로 확대했다.
병원약사뿐 아니라 아닌 지역약사도 약국에서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약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관보에 재입법예고안을 공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약사 자격인정규칙이 법제처 법령 심사를 무사히 통과했다”며 “매우 힘든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 통과까지 마쳐 모든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다”며 “다음 주 초에 관보에 공포되면 해당규칙이 전문약사 하위법령으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전문약사 자격인정 규칙이 마지막 문턱을 넘었지만,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는 할 일이 남았다.
부칙에서 통합약물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 공포 시점 기준 3년 뒤에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약사회와 소통을 통해 지역약국 전문약사 제도 시행 방향을 준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약사회가 협력해서 지역약국 관련 세부사항을 조정해야 한다”면서 “이 부분은 추후 약사회와 복지부가 대화하며 해결할 듯하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지역약국 대상 전문약사 제도 시행을 위한 큰 틀은 이미 마련한 상태라고 밝혔다. 3년의 유예기간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채우기만 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전문약사 제도가 국회를 통과한 이후 시행을 준비하는 기간에 이미 지역약사의 전문약사 자격 취득을 위해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할 지는 정해뒀다”며 “세부적인 내용만 채우면 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통합약물관리 과목을 위한 수련기관 선정, 수련 내용 정리, 수련자 선정 등 세부 사항을 설정해야 한다”며 “3년 동안 착실하게 세부사항을 준비해 제도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제도 시행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통합약물관리 과목 준비를 위해서 여러 조직 구성도 준비 중”이라며 “조만간 위원회나 다른 형태의 조직으로 준비단이 꾸려질 듯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