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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 늘리기, 새로운 변수 '보정심'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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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 늘리기, 새로운 변수 '보정심' 등장
  • 의약뉴스
  • 승인 2023.06.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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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이 있으나 의-정은 의사 수 증원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의협과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도 큰 관심을 갖고 양측의 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답답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사안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해 의협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가 의사인력 확충 문제를 협의체에 국한하지 않고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의료단체는 물론 의료 수요자, 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이른바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노동자ㆍ소비자ㆍ환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와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대표가 동수로 이뤄지며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들도 참여하는 보건의료 정책 최고 심의기구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그렇지 않아도 의대정원 확대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의혹으로 불신임안까지 받은 의협 이필수 집행부는 크게 당황하고 있다.  

의대정원 논의가 협의체를 벗어나 보정심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면 의사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 등의 여론에 밀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의협과 의협대의원회가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는 이유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협의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사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밝히고 있어 의-정 충돌마저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일고 있다.

의사수 늘리기가 이번 보정심 등장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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