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복지부와 의협이 10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에 대한 합의사항을 마련했다.
이를 기반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8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으며, 의협은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제10차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 합의사항에 기반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의협의 합의사항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 논의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 통해 필요인력 수급 추계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 통한 정원 재조정방안 마련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ㆍ종합적인 실행방안 마련 및 이행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방안 마련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 추진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 ▲전공의 수련교육의 내실화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전문의 중심의 의사인력 운영개선방안 마련 등이다.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이후,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합의사항을 도출했고, 이에 대한 내부적인 실행 방안 논의는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시도의사회장 회의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의견을 교류했고,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하면 전 대의원, 회원 상대로 설득 작업을 하거나 임시총회를 통해 대의원 뜻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의사인력 증원으로 가는 방향에 동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 부회장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수를 분석해 필요인력수급추계 내고나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의협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차전경 과장은 “의료인력 확충 방향에 동의하고 10회 걸친 협의체 회의에서 의사인력 확충은 필수의료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복지부와 의협은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통해 의사인력 추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다.
차전경 과장은 “의료현안협의체 내에서만 논의하긴 어렵고, 의사인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근 부회장도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가 이와 달라서 포럼에서 발표하고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은 할 때가 됐다고 본다”면서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복지부에 제안한 제안들, 요구사항에 대한 답을 들을 때이며, 협의가 우리나라 필수의료, 지역의료 인력을 제대로 배치되고 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도록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11차 회의는 오는 15일 14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