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지난 30일 첫 회의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린 의료현안협의체와 관련, 의료계 내에서 반발이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의료계 내 지적에 대해 의협은 회원들을 위해 협의체에 참여했다며 반드시 성과를 제시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30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했고, 의협에선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의협 이상운 부회장, 박진규 부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협의체의 운영 목적을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으로 하기로 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과제를 적극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문제는 의료계 내에서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 반발하는 기류가 형성됐다는 것.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30일 ‘14만 회원 기만하는 의정협의 즉시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회원을 기만하는 협상을 즉시 중단하고 먼저 회원들의 우려에 책임 있는 해명을 이필수 회장에게 요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2020년 여름과 소름이 끼칠만큼 같다. 정부가 코로나 1차 확산이 잠잠해지자 기습적으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당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을 발표한 바로 그때”라며 “코로나 의병이라고 칭송하던 의사들을 토사구팽하듯이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하며 정부와 시민단체, 언론이 하나가 되어 십자포화를 날리던 그때와 같다”고 밝혔다.

정부도 대놓고는 이야기하지는 않았는데 의협 회장이 의대정원 문제를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게 소청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대정원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며 “따라서 의대정원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코로나19가 안정화되었다는 상호 합의가 필요하며 정부와의 논의에 앞서, 먼저 국회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유리한 절차와 장치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의협회장이 앞장서서 의대정원을 논의하겠다고 선언을 했다”며 “‘단계적’이니 ‘점진적’이니 하는 의료계 달래기용 수사 속에서 결국 의대정원 증원에 합의하는 뻔한 결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나라 의료의 질과 국민건강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그리고 회원과 후배들의 미래와도 직결될 중대한 논의를 의협 회장이 독단적으로 시작할 권한이 없다”며 “회원들의 생각을 묻거나, 의료계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인 대의원회와 상의를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청과의사회는 이필수 회장에게 “지난 2020년 당시 제40대 집행부의 부회장으로서 의대정원 확대에 단호히 반대했고 지난해 11월에도 집행부의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에서 이런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부디 이필수 회장은 회원을 기만하는 협상을 즉시 중단하고 먼저 회원들의 우려에 책임있는 해명부터 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9.4합의 위배하는 의정협작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의총은 “이필수 회장의 ‘의대정원 증원 논의를 더 이상 피해가지만은 않겠다’라는 발언 자체가 궤변”이라며 “의대정원 논의는 피하고 자시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의정간에 논의해야 할 주요 아젠다이다. 단, 9.4합의 정신을 지키면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코로나 안정화’를 합의 당사자인 정부 당국 및 민주당 차원에서 선언하고, 이에 따른 코로나 대응 심각 단계의 하향 조정, 심각 단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원점 회귀 등의 실무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나서, 의정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아젠다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면 된다는 게 전의총의 설명이다.

전의총은 “최근 정부는 코로나 안정화 선언은 커녕 9.4합의를 완전 잊어버린 듯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심지어 정부의 뜸금없는 의대정원 발언에 대해서 의협회장은 ‘피해가지만은 않겠다.’는 발언으로 호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민주당이 인증까지 해 준 9.4합의의 결과물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임총까지 열게 했던 그 9.4합의안마저 지켜내지 못하는 형국”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비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어용 협의체에 이끌려 들어가, 결국 정부 시책을 오히려 회원들에게 설득하겠다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마저 든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에 행보에 동의하는 듯한 대의원회도 의사회원을 위한 책무를 잊지 말아달라”며 “전의총은 외골수 적으로 투쟁만을 외치는 것이 절대 아니다.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피해가지만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일부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의협 이상운 부회장은 “의협 부회장으로서 의료현안협의체 협상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후 결정했다”며 “협회는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협상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의체에서 회원들에게 성과물을 제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관철시키고 회원들의 의료환경이 개선되길 바라는 심정으로 신중하게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