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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 인증, 관심 높이는 정부ㆍ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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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 인증, 관심 높이는 정부ㆍ의료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1.05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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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하는 플랫폼 규제 필요해”... “주체가 누가되느냐가 중요”

[의약뉴스]

▲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인증의 필요성을 정부와 의료계가 모두 외치고 있다.
▲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인증의 필요성을 정부와 의료계가 모두 외치고 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앞두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정부와 의료계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의료계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정부는 플랫폼 업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를 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4일, 국회 토론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토론회에서 의협 측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사실상 의료 고아고 플랫폼으로 환자 후기 등을 제어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데에는 전문가 검증 주체 및 제도적 규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이처럼 의료계가 전문가의 검증이나 제도적 규제를 통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상태에서 정부 또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인증 작업 등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6월 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언급됐다는 것.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업체들의 간담회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됐었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인증하는 일에 대해서 정부도 관심을 두고 있고, 제도화 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말을 했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와 의료계가 모두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전문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관련 업계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비대면 진료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만들고 자정활동에 나섰다”며 “하지만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비회원사들의 일탈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업체들이 만든 협의체는 권한이 없기에 비회원사의 일탈행위를 규제할 수단 등이 없다”며 “원격의료산업협의체 밖에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업체들을 점검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 단체들이 참여해서 플랫폼의 기본 역량을 심사할 수 있다면 무분별한 서비스 난립을 막을 수 있다”며 “기준에 따라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자정작용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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