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지난 2014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를 탈퇴했던 의협은 지난해 제41대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자동차보험 관련 주요현안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위원회’를 구성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을 위원장으로 새롭게 구성된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를 통해 자보에 대한 의협 내 컨트롤 타워가 생기게 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14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동차보험위원회의 지난 1년여간의 활동과 성과를 소개했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의 지난 1년간 발자취

이태연 위원장은 “지난 201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심사 위탁과 자보분심의 위원 사퇴 이후 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는 위축되고, 반면 한의과 자보 진료는 기형적으로 급증하는 폐단이 발생했다”며 “이에, 지난 40대 집행부에서 자동차보험분쟁심의회에 다시 참여하기로 결정됐고, 41대 집행부에서도 자동차보험위원회를 구성하고 왜곡된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보험 관련 발의법안에 대한 의견제출, 의과 및 한의과의 형평성 차이가 나고 자동차보험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진료수가기준 개선, 손해보험사의 소송 등 민원 대응, 자보 한의과 진료비 급증 관련 대책 마련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뿐 아니라 회원들이 진료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민원까지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위원장은 “한의과의 과잉진료 및 상급병실 입원료 급증에 따라 상급병실만을 운영 가능한 10인 이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상급병실 입원료를 인정하지 않는 개선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주관 간담회에 참여, 지속적 의견 개진 및 논의를 통해 경증환자의 한의원 호화 1인실 입원 등의 폐해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11월 14일부터 상급병실 입원료의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 이상만(의원급 제외) 적용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경증환자의 한의원 상급병실 입원문제는 점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심평원에서 의료인이 상주하지 않은 경우 자보 입원료 산정 불가 심사지침을 신설함에 따라 심평원으로 항의와 개선 요구 및 이후 협의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환자상태변화, 응급상황 등에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한 온콜 등 환자관리체계를 갖추고 의료법에서 정한 의사의 지도ㆍ감독 취지하에서 운영 중인 기관들은 입원료 산정이 가능하도록 의견 개진했다”고 지적했다.

또 “손해보험사의 휴업보상금과 관련한 회원 대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협회차원에서 소송대리인 선임 등 적극 대응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자보 관련 개선방안 자료 제출을 통해 자보의 한의과 진료비가 매년 증가하고, 전체적인 한의과의 병상 수 증가 및 한의원 상급병상이 급격히 증가한 것,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약 첩약 처방 증가하는 등 문제점을 제기했고,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점들이 지적됐다”고 강조했다.

 

◇여전한 한의과의 과잉진료, 대책은?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의과의 과잉진료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이 위원장은 한방 자보 진료비 급증에 대해 ‘까다로운 의과 심사지침에 따른 반사적 효과 및 호화 1인실 인정 문제’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한의과와 달리 의과에서는 경증환자의 경우 입원을 시키지 않고 입원병상을 줄이거나 운영하지 않지만, 한의과는 호화 1인실 등 병상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며 “경증환자들은 첫날부터 한의과에서 침술 등을 받으면서 호화로운 1인실도 이용할 수 있는 한의과로 몰리게 됐고, 자보 진료비도 급증하는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보험에서의 한방 첩약 처방이 증가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자보 한의과 진료비 중 첩약의 비중은 2019년 기준 약 24%로 가장 높은데, 첩약 진료비는 2014년 747억 원에서 2019년 2316억 원으로 약 210%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나마 수상 12주 후 처방 투여하는 첩약 인정기준이 지난 8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첩약은 건강보험에서도 유효성 논란 지적이 있었고,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과학적 근거 및 유효성부터 입증돼야 한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및 세부 인정기준의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는 첩약과 관련한 적정 처방기준이 없고, 약침술, 추나요법, 한의과 물리요법 등에 있어 횟수 제한이나 인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 한의과 자보 진료비 급증의 원인”이라고 짚었다.

특히 이 위원장은 한의과 과잉진료에 대해 심평원에서도 문제를 인지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적극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토부가 주관한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개선 관련 간담회에 참여해 심평원 등과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심평원이 주관하는 자동차보험 심사조정위원회 등에 참여해 협회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며 “한의과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과와 차이나는 한의과 심사지침의 문제이므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한의과 과잉진료의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제도 및 기준 개선 위해 적극 대응
지난 6월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의과와 치과, 한방 분야를 개별 가입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태연 위원장은 “심평원의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발표에서 한의과 진료비가 의과 진료비를 추월해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상황과 관련 2013년 심평원 심사위탁 이후 직역 간 심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 하에 자동차보험위원회 차원에서 진료 불균형 문제에 대한 성명서를 배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국토부 측에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지만 지속적 의견 개진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각 상병별 치료기간 및 치료비용에 대한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각 직역간 치료효과성 문제를 적극 홍보해 과잉진료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심평원의 한방 비급여 영역 의학적 근거 정립 프로세스 추진에 대해 “최근 심평원 자보센터에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첩약, 약침 등 자보에서만 별도로 보상하고 있는 진료 영역을 집중심사 영역으로 선정해 면밀히 심사하고 있지만 의학적 필요나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에서도 한의과의 일부 행위 및 첩약 등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부족 논란이 있었고, 이로 인한 의료계 및 국민들의 불신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학적 근거 확립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한의과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의학적 근거가 명확한 의료행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회원들을 위해 불합리한 자보 제도 및 기준 개선을 위한 대응을 해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그는 “자동차보험에서의 의과 진료 위축과 한의과 진료비 급증 문제에 대해 그동안 협회차원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점이 있었다”며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는 회원 권익 구제 뿐 아니라 진료왜곡 현상에 따른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제도 및 기준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