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부활의 첫걸음을 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마지막 관문에 다가섰다.
특히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약사 인건비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고,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관련 예산안을 승인했다.
시범사업 예산은 약 35억 4000만원 규모로, 이 가운데 약사 인건비가 시간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약사 인건비 인상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결국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가 그동안 주장했던 것이 바로 시간당 4만원이었다”며 “낮에 근무하는 약사의 인건비가 3만원인데, 심야 시간에는 일부 할증을 해야 현실적이라고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며 인건비 3만원을 고수했었다”면서 “하지만 의원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인상안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복지부가 약사 임금 현실화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약사들의 노력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안은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예결위는 오는 14일부터 비경제분야 정부 부처의 예산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 단계에서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공공심야약국 예산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축소 재정을 내걸고 있는 만큼, 예산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약업계 관계자는 “기재부가 매우 방어적으로 예산을 심의할 것으로 보여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안에도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정부가 전반적으로 예산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전체 예산안 심의 과정에도 반영될 것”이라며 “그렇다면 삭감됐던 예산의 증액도 어렵지만, 전년도와 비교해 예산을 인상하는 일은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약사회가 의원들을 열심히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예산을 확정하는 것은 결국 의원들인 만큼 국회의원들이 공공심야약국이 필요한 이유를 깊이 공감한다면 인상된 예산안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