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이번 환절기에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개원가에선 트윈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콤보 키트’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지난 16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제25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박근태 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 1차 의료의 빛나는 역할이 있어서 가능했다”며 “이번 임기 때 국민과 동행하는 내과, 회원과 소통하는 내과, 호합과 상생하는 내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동행하는 내과를 위해 현재 내 몸에 닥터 유튜브 채널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출연을 원하면 지역 내과의사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며 “회원과 소통하는 내과를 위해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했다. 회원 참여를 위해 많은 의견을 주면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하는 열린 모습의 내과의사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태 회장은 ▲만성질환 시범사업 ▲콤보 키트 도입 ▲필수의료에 대한 내과의사회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내년 본사업 도입을 앞두고 있는 ‘만성질환 시범사업’의 가장 큰 쟁점은 ‘환자 본인부담률’이었다.

최근까지도 정부는 환자본인부담금을 30%로 하려는 반면 의료계는 최대 10%를 주장하면서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박 회장은 “현재 논의 중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응급입원은 물론, 의료소비 지출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증명했다”며 “본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이 이뤄졌지만 본인부담률에 대한 조율이 남아있다. 아마 20% 정도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또 다른 문제는 본인부담금을 진찰료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분리청구하거나 코드화 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진찰료가 1만 2000원인데, 만성질환관리 계획 수립은 4만원이다. 5만 2000원의 20%면 만원이 넘기 때문에 이를 분리해 청구하면 정액제로 1500원, 4만원의 20%로 8000원을 받으면 만원을 넘지 않게 된다”며 “본인부담률을 10%로 해줬으면 하지만 이는 조금 어려울 거 같다. 그래도 10%까지 떨어뜨리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여기에 박 회장은 트윈데믹에 대비한 콤보 키트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정부는 트윈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코로나19ㆍ독감 동시 PCR 검사를 급여로 전환, 인플루엔자주의보 기간에 의사가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적용되도록 했다.

지난 16일부터 진료를 받은 환자 중 코로나19나 독감 의심증상이 있어 PCR 동시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는 의미지만, 개원가에선 PCR 검사는 결과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독감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독감은 48시간 이내에 치료제를 투입하는 것이 중요한데 PCR 검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1~2일이 소요돼 제때 치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를 통한 RAT는 민감도가 높고 결과도 빨리 나와 트윈데믹에 더 적합하지만, PCR 검사만 본인부담금이 없는 탓에 환자들이 이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와 독감을 검사할 수 있는 콤보 키트가 출시됐지만, 정부에서 늑장을 부려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게 박 회장의 설명이다.

박 회장은 “며칠 전 열이 있는 환자가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다. 독감이 의심돼 독감검사를 하자고 했더니 왜 해야 하냐면서 환자가 거절했다”며 “RAT 음성인 환자에게 독감일지 모르니까 한 번 더 하자고 하면 싫어한다. 코를 2번이나 찌르는 검사를 어떤 환자가 좋아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검사와 독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콤보 키트가 나오긴 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재가 안 되어 사용할 수 없다”며 “민감도, 특이도 문제와 기존 기술인지, 신의료기술인지 문제 그리고 재정에 대한 고민 때문에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데, 트윈데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빨리 결정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고 있는 필수의료 문제에 대해, ‘필수의료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WHO의 필수의료 정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인데, 정의가 애매하다”며 “이번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인해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현 상황은 응급상황의 의료와 필수의료가 뒤섞인 거 같다. 응급상황의 의료는 응급상황의 의료로 따로 논의하고, 필수의료는 제대로 된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를 내려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필수의료 중 하나인 내과는 최근 5년간 전공의 이탈률이 10%로 높은데, 이는 소신진료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박 회장의 설명이다.

또 “꼭 필요한 시술이어서 했는데,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 병원을 찾아와 난리를 피운다. 그렇게 되면 병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어떤 의사가 환자를 죽이기 위해 진료를 하겠는가? 살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신이 아닌 이상 살릴 수 없을 수 있는데, 환자가 잘못되면 ‘네가 죽였어’라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건강보험과 분리된 정책적인 수가를 반영해줘야 한다. 이번 만성질환 시범사업처럼 내과의사가 되면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학생들에게, 전공의들에게 줘야 한다”며 “또 하나 중요한 건 의료사고에 대한 구제로, 불가항력적인 사고나 소신진료를 했음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면 구제해줘야 한다. 왜 자꾸 집행유예가 나오고 실형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적인 수가 반영과 의료사고에서의 의사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책 수가와 의료사고가 해결되지 않으면 필수의료는 더욱 나빠질 것이다. 이를 통해 개원가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필수의료에 종사하려는 전공의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내과의사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 반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사 개선 ▲의료악법 철폐 등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상황에서 비대면진료의 편리함을 경험한 뒤, 원격의료의 본격적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도 비대면 진료에 제한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는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환자 중심이 아닌 경제 논리가 앞서는 원격의료제도는 의료영리화로 가는 과정이다. 정부는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흐트러뜨리는 제도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과의사들은 진료 자율권을 제한하는 심사와 실사, 평가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줄세우기식 평가제도 역시 행정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시행돼야 한다”며 “간호법 및 전문 간호사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약분업 근본 취지 훼손할 수 있는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도입,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 제정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