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가 가능해지면서 의료계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 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강남언니' 등 온라인 플랫폼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가 가능하도록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개선 과제 50개 가운데 새로운 개선 과제 36개를 발굴, 발표했는데 여기에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에도 성형수술 관련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도록 의료법령을 고치기로 한 것이 포함된 것.
비급여 가격을 의료기관 홈페이지에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이 불필요한 규제라고 본 것이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국민 알권리와 의료 접근성 향상이 가능하다는 민간위원들의 의견에 따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활동이 저렴한 진료비만을 유일한 가치로 삼아 질 낮은 박리다매식 의료의 범람을 가져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규제 혁신의 명분으로 의료기관의 독립성과 직무 자율성을 훼손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주체인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것.
대한치과의사협회도 가세하고 나섰다. 치협 역시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편향된 정책은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만을 찾아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폐해를 부추길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부족한 환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적어 보이는 저가의 진료비만을 쫓아 의료기관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위헌적 요소까지 지적하고 나섰다. 환자유인과 수수료 문제 혹은 무분별한 광고의 혼재로 의료를 전문 영역이 아닌 상품의 영역으로 격하시켰다는 것.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 차원과, 국민 의료 접근성 강화 측면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동안 비급여는 국민 의료비 상승의 공범으로 낙인찍혀 온 게 사실이다.
의료비 공개와 비교가 반드시 질 나쁜 의료로 이어진다는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기회에 의료계의 자정 노력도 절실해 보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우려는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정부는 전문가인 의료인의 견해를 적극 수용해 우려가 기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 플랫폼 업체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