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지금은 사람을 살려야 할 때이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지난 3년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효과적인 응급의료정책은 없었다고 질타했다.
또 필수의료 문제해결과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재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는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필수의료 문제해결과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재구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형민 회장, 김태훈 정책이사, 김윤성 학술이사, 최석재 홍보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응급의학의사회는 ▲코로나 재유행의 응급의료 현장상황 ▲필수의료 논의에 대한 입장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현장 어려움과 재구축 촉구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응급의학의사회는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응급의료 현장상황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짚었다.
지금 현재 응급의료 상황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재난상태로, 과거 코로나19 이전에도 상급병원의 응급실은 재난 상태였고, 여기에 코로나19가 추가돼,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
이에 응급의학의사회 김윤성 학술이사는 “지난 3년간 현장서 느끼기에 효과적인 응급의료정책이 없었고, 제대로 된 응급의료는 제공되지 못했으며, 아무런 변화와 대비가 없었다”며 “아무런 변화와 대비가 없기에 다음 유행이 와도 똑같은 사망자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미없는 확진자수 카운투를 중단하고 2듭 법정감염병에 준하는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119 지역상황실과 지역전원조정 상황실은 중증응급환자 이상과 배치업무로 복귀해야 한다”며 “코로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한 응급의료진들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는 한편, 코로나 응급진료에 대한 기준과 제한을 중단하고 환자들과 각 병원의 자율에 맡겨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응급의학의사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관련, ▲의사정원 확대 논의 중단 ▲필수의료에 대한 개념정리 및 최종목표 설정 필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응급의학의사회 김태훈 정책이사는 “현장의 의료진도 좌절과 탈진으로 현장을 이탈하고 있는데, 의사정원을 확대해 장래에 필수의료의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건 현재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장기적 인력계획과 함께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과 대책을 마련, 더 이상 이탈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응급환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국 응급환자를 적절히 치료하는 건 지금으로는 필수의료의 개념에 부합한다”며 “최종적 목표설정은 전문가 의견 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필수의료는 의대정원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의견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최종적 목표는 모든 중증 응급환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제대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돼야 한다는 게 김 이사의 설명이다.
김 이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전문가 논의체를 즉각 구성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가 가능하도록 지원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호소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들은 코로나19 유행 동안 혼란과 붕괴위기를 겪었고, 이는 필수의료 인력부족 뿐만 아니라, 시설ㆍ장비ㆍ관리ㆍ시스템 등 전반적인 응급의료 인프라의 대응 여력 부족이었다는 것.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무책임한 관치형 관리지침 때문에 응급실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응급의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응급의료정책을 좌지우지하고, 병역과 현장의 온도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현 상황에 대한 개선은 요원하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특히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에 관한 정책을 만들고 심의하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어, 현장 전문가의 의견개진 통로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 응급의료기관을 지휘ㆍ감독하고,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해야 할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국립의료원의 산하단체로 실체도 불명확한 공공보건의료본부 아래 있어서 구조적으로 독립적인 정책개발과 시행이 쉽지 않다는 것.
이에 이형민 회장은 “공공의료와 필수의료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필수의료의 일부분이 공공적인 측면이 있을 뿐”이라며 “마찬가지로 응급의료가 공공적 측면이 있는 것이지 공공의료로 응급의료를 정의하고 지휘, 감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응급의료 시스템은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대응 뿐 아니라 중증응급환자 및 외상환자의 적절한 응급처치를 위한 구조, 이송, 최종치료에 이르는 다양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응급의료의 특성과 다양한 역할수행의 적절성을 위해 응급의료의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독립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학의사회는 예측 가능한 상황임에도 지난 혼란을 다시 재연하고 있는 관계당국과 응급의료체계의 상황을 알면서도 무관심한 담당자들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이형민 회장은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는 특정직역이나 단체의 이익을 넘어 진정으로 환자를 살리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상황으로부터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시스템의 개선과 컨트롤타워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과 의사소통을 통해 전문가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의미있는 대응책이 실시간으로 마련될 때 비로소 과학적 방역과 근거 중심의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며 “현장 전문가로,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와 현 상황 해결을 위한 논의에 나설 준비와 의지가 있고, 수차례 전문가 논의체 구성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답변이 없다. 정부와 관계당국에 성의있는 응답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