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내년 본사업을 앞두고 있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대상에서 의원급이 배제, 의원급 입원실의 생존이 불가능해질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는 지난 21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2022년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COVID-19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역할-Anger(오은영, 오은영 의원) ▲괜찮지 않은 우리의 괜찮은 삶(수용과 전념)(이두형, 이두형 정신건강의학과) ▲포스트 코로나, 아이들 마음부터 챙깁니다(하지현,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성인 ADHD환자에서의 Methylphenidate(권명도, 스마트 정신건강의학과) ▲디지털 헬스케어와 진료환경 변화(이상민 부회장 겸 진료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필수과목] COVID-19 감염과 직장인 스트레스(필수-의료감염관리)(윤제연,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등 강좌가 마련됐다.

또한 이번 정기총회에서 제14대 회장으로 김동욱 현 회장이 당선됐다. 회장에 재선돼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게 된 김 회장은 “의료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고, 특히 정신의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까진 충분히 전문적 진료를 받을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견 때문에 실제 치료환경에 들어오지 못한 안타까운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도 요즘에 상황이 변화하면서 편견도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원의사들은 가까운 곳에서 환자들의 어려운 점과 불편한 점을 하나씩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주요 현안으로 ▲신경과 모 교수 기고문에 대한 반박기고문 게재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확대 개편에 대한 아쉬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울증 분석심사에 대한 우려 등을 꼽았다.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포함한 급성기 입원 치료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및 낮 병동 치료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으로 구성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이 올해 12월 31일까지 확대 개편됐다.

문제는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에서 의원급은 배제된 것.

이에 대해 신용선 선임보험이사는 “2023년 본 사업에 대비해 치료접근성이 높은 동네병원으로서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급 입원실에 적합한 모델 개발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본 사업에서도 의원급이 배제될 경우 현재 여러 차별적 규제로 묶여 고사위기에 처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급 입원실은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 환자 20명 당 정신과의사를 1명을 둬야 하는 등 기준이 굉장히 어렵다”며 “의원급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심평원이 올해 11월경 계획하고 있는 우울증 분석심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신 이사는 “지난 4월 의협은 1년간 한시적으로 분석심사 참여를 결정했지만 경기도의사회 등 일부 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다”며 “현재 심평원은 해당 학회 및 의엽 등에 SRC(전문분과심의위원회), PRC(전문가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우울증은 환자유형 및 치료형태에서 타질환보다 다양성이 매우 높은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심사라는 심사제도로 이를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여러 임상현상에서 적극적 진료가 위축돼 과소치료가 유도될 수 있다”며 “따라서 우울증 분석심사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 산하단체로서 의협의 입장을 따라야겠지만, 우울증에 대해서는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아직 분석심사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의협과 심평원에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의견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김동욱 회장의 재선으로 집행부가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게 된 만큼, 앞으로 다양한 정책에 대해 선제적인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먼저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체감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2020만명에서 2021년 300만명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인원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같은 기간에 20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80% 이상 급증했으며, 60대 35%, 80대 이상 52% 등 특정 연령대도 다시 급증하고 있어 정신건강문제가 젊은 세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 연령층에 공통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살펴봐도 2019년에 비해 우울증 위험군이 여전히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이 18.6%, 남성이 15.3%의 우울위험군의 차이는, 남성에서도 우울증상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알코올 관련 질환 사망자 수도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이 록다운되면서 대면ㆍ입원 진료가 중단돼, 2019년 4694명에서 이듬해 461명이 증가한 5000명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조근호 정책이사는 “일반인 이외에 고위험군 혹은 임상군에 대한 특화된 조사는 물론, 현재 조사의 대상자 및 조사방법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문제제기에만 그치는 단발성 조사가 아닌, 원인을 해석할 수 있는 조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 받는 환자 숫자가 늘어난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지협적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현상에 대한 통섭적 인식을 토대로 적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선 의원별, 지역별, 특성별 현황 파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주도로 정신건강관련 다양한 데이터의 통합적 해석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욱 회장도 “우울증 환자 중 20대가 늘고 있는데, 이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선 취업, 군대, 보험 등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필요한 치료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지 우울이 늘었으니 약을 많이 써야 한다는 건 단순하고 이해되지 않는 접근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이사는 2022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 중 경기불황 관련 항목에 대해 앞으로 경기둔화 혹은 불황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소득이 감소한 집단의 자살생각률이 16.1%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변화없는 집단에 비해 7% 이상 높았다. 경기불황은 자산가치의 하락이 자존감 저하, 사회관계 위축이라는 고리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이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진입장벽을 더 낮춰야 한다. 실손보험 등이 소득수준이 감소한 계층의 정신과 접근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 인수거절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 중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보조사업의 지원 범위 확대 및 지원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원격의료,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진료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를 구성, 지난 7개월간의 활동을 정리해 이날 학술대회에 보고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10~12회의 공식, 비공식 간담회를 진행했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관계자가 참석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협이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의협의 지침을 따른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에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입장을 냈는데, 우리 역시 원격의료에 대한 걱정이 있다. 외국의 사례를 봐도,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보다 좋은 수가가 인정되지 않고 있고 대부분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대면진료의 보조적인 형태를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동욱 회장도 “원격의료를 한다, 안한다나 반대다라기 보단 하게 되면 조심하게 무엇인가, 꼭 추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강의를 맡은 오은영 원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