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노인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지역사회 거주 노인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거동불편으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대해 재가급여 중 유일한 방문의료서비스인 방문간호급여를 통해 혜택을 누리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이정석 연구위원은 최근 건강보험연구원 웹진 이슈앤뷰(Issue & View)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운영 현황과 발전 방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방문진료, 방문약료, 방문간호 등 지역사회 방문건강서비스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방문간호서비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방문간호 제도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건강보험 의료기관 가정간호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등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대부분이 고령의 만성질환자로, 일상생활에 대한 도움 뿐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높지만 거동불편으로 인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재가급여 중 유일한 보건의료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는 재가 수급자의 의료기관 방문 빈도를 낮추고 의료비 절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제도 초기부터 이용률이 약 2%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0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수급자 61만 4804명 가운데 2.69%(1만 6543명)가 방문간호급여를 이용했고, 1등급 재가수급자의 방문간호 이용률이 9.35%로 가장 높았으며, 장기요양등급이 낮을수록 방문간호 이용률이 낮아져 5등급에서는 1.44%였다.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한 기관 수는 총 541개소로, 경기도가 122개소로 방문간호 기관이 가장 많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3개소로 가장 적었다. 같은 해 1년 동안의 한 개 기관 당 방문간호급여 이용자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소 14.5명(대구광역시)에서 최대 51.7명(전라북도)으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수급자의 건강보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재가수급자의 29.7%가 입원하고, 20.7%가 응급실을 이용하였으며, 2.5%가 의료기관 가정간호서비스를 이용했다.
이 연구위원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입원 및 응급실 이용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가정간호 이용률은 중증일수록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이정석 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의 활성화는 재가수급자 중심의 의료-요양 통합적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이 복합만성질환자인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는 요양 뿐 아니라 의료에 대해서도 복합적 욕구를 갖고 있으므로, 재가급여 중 유일한 의료서비스인 방문간호 활성화는 재가수급자의 건강결과를 향상시키고 요양시설(병원) 입소를 지연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재가수급자가 방문요양 뿐 아니라 방문간호 서비스를 자신의 의료욕구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문간호서비스의 목적과 대상자 명확화, 정확한 욕구 파악 및 케어플랜 수립,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편의성 향상, 방문간호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역할 구분, 투입비용에 맞는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방문간호에 대한 이용자 인식 제고와 함께,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재택의료센터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