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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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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4.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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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하지만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한 1년

[의약뉴스] “대의원회 의장이 된 이후, 모든 회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에 노력하겠다는 일념하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코로나19로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올해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난 뒤엔 더 많은 회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다.”

지난해 4월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선 의협의 대의원회를 3년간 이끌 새로운 의장으로 박성민 의장이 선출됐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의료계를 이끄는 리더로서 다양한 활동을 해온 박성민 의장은 지난 12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임기를 돌아보면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지난 12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임기를 돌아보면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지난 12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임기를 돌아보면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오는 23~24일에는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된다. 전국에서 모인 대의원들이 1년 동안 의협의 활동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1년을 대비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다양한 안건들도 총회에 산정돼 있는 상태다.

박성민 의장은 “항상 올라오는 안건들도 있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안건들도 있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라든지, 방역 지침을 개정할 때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이어서 일선의 혼란이 많았는데, 방역수칙 개정 전에 의료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미리 알려줘서 충분한 준비를 하도록 하는 안건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과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국가에서 배송을 해줬다가 최근에는 의료기관에서 가져와야 하는 식으로 바뀌어서, 백신 배송에 관한 인력 확보에 대한 지원도 안건으로 올라왔다”며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간소화해달라는 안건도 있고, 중요한 안건으로 왕진이 올라왔는데, 현재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PA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대한 안건과 노인환자에 대한 가산에 대한 안건, 분석심사에 대한 안건들도 이번 총회에 상정됐다”며 “지역의사회에서 고정대의원과 관련, 회장과 의장 모두 다 해야 하느냐는 안건도 올라왔는데, 이는 법정관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총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한국여자의사회와 대한병원장협의회가 의협의 산하단체로 들어오는 안건도 상정됐다”며 “대의원 수가 조정됐는데, 이제까지 군진 쪽 대의원이 5명이 배정됐었는데, 합의를 통해 3명으로 인원을 조정하고, 조정된 2명을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병원의사협의회로 나눠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시될 수 있는 소수의견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무시하긴 어렵다. 조심스럽지만 소수의견이 묵살되기 보단 다수 대의원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봐야 한다”며 “대의원회 운영규정에도 소수의견을 묵살하지 않기 위해 ‘보충보고’ 제도를 두고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우선’해 발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록에서 소수자의 의견을 명기해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도 회장 선거 문제로 잡음이 일고 있는 경기도의사회에 관련해선, 의장 자격으로 정상화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하루라도 빨리 판결을 받고, 대의원총회를 열어서 일선 회원들의 어떤 의견들을 총회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경기도의사회가 회원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의사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평가는?

박성민 의장은 지난 1년간 이필수 집행부가 내세운 대화와 소통, 그리고 실리를 추구하는 회무에 대해 ‘일선 회원들의 의견을 들으면 평가가 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이때까지 집행부가 강경하게 나가도, 회원들을 위해 얻어온 게 별로 없다. 그럼에도 회원들은 아직도 의협이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 같다”며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평가는 갈리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회장, 집행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는 의견이, 다른 한 편으로는 정부와의 협상에 열심히 임하고, 회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투쟁도 좋긴 하지만, 투쟁에 앞서 대화를 먼저해보고, 소통을 하면서 어려움을 함께 협의해가는 것인 우선”이라며 “그래도 안 되면 회원들을 위해 당연히 강력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회원들의 감정과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의 일시적인 강경대응과 세과시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며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했는데, 회원들이 3년째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병원을 접고 방황하는데 회원의 먹거리는 해결하지 않고 명분만 내세우는 건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본다. 제41대 집행부가 회원을 위한 회무를 추진하는 것에 신뢰하고 적극 돕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필수 회장은 평소에도 나와 많은 소통을 하고, 여러 의료계 리더가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현안에 대한 보고와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다”며 “예전보다는 대정부, 대국회의 협상력이나, 소통 능력이 조금 더 향상되지 않았냐고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협은 간호법, 의사면허 박탈법, 원격의료 등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에 대해 이필수 회장은 올해 초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강경한 대응을 언급해왔다. 박성민 의장이 생각하는 투쟁의 마지노선은 어디일까?

박 의장은 “여러 현안 중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간호법인데, 4월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집행부가 이를 막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오는 19일 집회가 예정돼 있는 등 현재 구성돼 있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잘 대응하고 있다는 게 대의원회의 평가”라고 말했다.

다만 “간호법이 법사위로 넘어가는 순간을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현재 집행부 산하의 비상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을 할 것인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통해 새로운 비대위를 만들 것인지를 집행부와 논의할 것이다. 이를 통해 투쟁을 단계적으로 진행해나가기 위한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 박성민 의장.
▲ 박성민 의장.

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마무리된 이후인 5월에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이제까지와 다른 보건의료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박성민 의장은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의사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10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직접 초대 내각을 발표한 가운데 복지부 장관으로 경북대병원 정호영 교수를 낙점했다.

경북의대를 졸업한 정 교수는 지난 1998년부터 현재까지 경북의대 외과학교실에서 재직하고 있으며, 경북대병원 홍보실장, 의료정보센터장, 기획조정실장, 진료처장(부원장) 등을 거쳐 병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박 의장은 “의료인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했는데, 이제까지와 의료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며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분이 임상의사이면서 외과 전문의인데, 외과는 기피과 중 하나이다. 그렇기에 필수 의료와 기피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이 장관이 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과학방역’을 강조한 것에 대해 “확진자 수라든지, 중증환자, 사망자 등을 살펴보고 방역수칙의 단계를 나눠서 많이 발생하면 단계를 올리고, 적게 발생하면 단계를 낮췄는데, 어느 순간부터 경제적·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바뀌는 등 상식적인 것과는 많이 바뀌고 변질됐다”며 “이렇기 때문에 정치방역, 경제방역이라는 이상한 단어들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수위에서 말하는 과학방역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에 맞는 방역수칙을 올리고 내리는 과학적 근거를 갖추자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방역수칙에 있어서 과학적 근거가 베이스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의·정합의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제까지 의협은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에 중단됐던 의·정합의에 임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혀왔기에 의·정합의 재개는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의·정협의가 재개되면 공공의료, 의대정원, 필수의료, 의료전달체계 등 논의해야할 사안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사안부터 먼저 논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이는 이필수 집행부에게도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회원과 소통하면서 충분히 그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게 박 의장의 설명이다.

 

◆원격의료와 관련해 숙고 중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원격의료 사안에 대해 ‘집행부가 시대적 상황에 맞게 대응'하도록 위임했다. 코로나19가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의협 집행부가 비대면 진료, 의약품 비대면 구매 등 원격의료와 관련 사안에서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은 상황에, 올해 대의원총회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계획이 있는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박성민 의장은 “원격의료에 대해 의협은 지난 10여년 간 계속 반대를 해오고 있다. 지금 상황을 살펴볼 때 계속 반대만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다”며 “현재 서울시의사회가 주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지난해 정기총회를 통해 집행부에 검토를 해보라고 수임사항을 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원격의료가 환자의 진료에 있어서, 건강과 안전의 문제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총회에서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전향적인 반향에서 논의될 거란 기대를 해본다. 다만 원격의료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회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 회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의원회에서 아픔을 어루만져주지 못한 점이 있다면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회원의 권익 보호와 의협의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회원들도 좀 더 의협에 관심을 가져주고, 많은 참여를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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