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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연구 나서는 의료계, 선제적 대응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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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연구 나서는 의료계, 선제적 대응 전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2.09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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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ㆍ서울시醫ㆍ내과醫, 관련 TF 구성...전의총 등 일부선 여전히 반발 

1년 넘게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보단 비대면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의료의 영역에서 비대면진료, 원격의료에 대한 담론으로 이어졌고, 의료계 역시 과거 무조건 반대 입장에서 벗어나 의료계 중심의 원격의료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정부는 1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원격의료로의 확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두드러졌는데, 이날 국감에선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를 기반으로 한 원격의료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됐고,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도 “의료영리화 문제 등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또 IT기술 및 의료안전성을 담보조건으로 의원급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혜영의원이 상정한 2건의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 상정돼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원격의료 모니터링 대상환자와 의료기관을 각 만성질환 및 의원급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벽지 거주자 및 만성질환자,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대상환자를 더 세분화했으며, 비대면진료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의사의 책임면제 사례를 규정했다.

이처럼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대부분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활용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정부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원격의료를 다시 한 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 1년 넘게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보단 비대면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의료의 영역에서 비대면진료, 원격의료에 대한 담론으로 이어졌고, 의료계 역시 과거 무조건 반대 입장에서 벗어나 의료계 중심의 원격의료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 1년 넘게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보단 비대면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의료의 영역에서 비대면진료, 원격의료에 대한 담론으로 이어졌고, 의료계 역시 과거 무조건 반대 입장에서 벗어나 의료계 중심의 원격의료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이에 대비해 의료계 내에선 원격의료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과거 원격의료의 ‘원’자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키며 반대만 외쳤던 모습과는 달라진 것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의료계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 기조를 원칙으로, 시대적 흐름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이 의료계 내 원격의료에 대한 연구 진행에 촉진제가 됐다.

현재 의료계 내에서 원격의료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곳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 정도로, 각 단체들은 TF 및 연구회를 구성해 원격의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 중이다.

의협은 지난달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원격의료 대응 TF를 구성했다. TF는 ▲공동위원장 박명하(서울시의사회장)ㆍ이정근(의협 상근부회장) ▲간사 박용언(의협 기획이사) ▲위원 선재명(전라남도의사회 의장), 이승주(충청남도의사회 의장), 박보연(충청남도의사회장), 김봉천(의협 부회장), 유인상(대한개원의협의회 정책부회장), 이영화(대한개원의협의회 의무부회장), 이현미(의협 총무이사), 박준일(의협 보험이사), 우봉식(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문석균(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김성현(의협 기획자문위원) 등 총 14명으로 이뤄졌다.

해당 TF에 대해 이필수 회장은 “위원들의 하나하나 노력이 합쳐져서 회원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며 “TF 구성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 것이다. 9.4 의정합의 때 비대면 진료, 공공의대 문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정치권에서 공공연하게 원격 모니터링, 원격진료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의원회에서 반대 입장이지만 장단점 분석해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안도 선제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의미에서 대응 TF가 만들어졌다”며 “장단점이라든가 문제점을 논의해서 회원 권익과 협회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의협도 TF에 다양한 지원,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의협 보다 먼저 원격의료에 대한 연구회를 구성했다. 소모적인 논쟁보단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나서 논의의 장을 마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는 지난 7월 첫 모임을 진행했으며, 지난 11월에는 3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박명하 회장은 “관련 용어도 헷갈리는 상황에서 사회적·시대적 변화에 따라 의료계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제대로 알고 대응하기 위해 연구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5대 집행부 임원들 사이에서 나왔다”며 “매주 금요일 아침 진행되는 상임이사회에서 연구회 발족 안건을 통과시킨 뒤 7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연구회는 임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며 “특히 자율성을 보장해 독립적ㆍ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위원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내과의사회 역시 지난 4월 원격의료가 의료계의 화두가 될 것을 예상, 8명의 위원으로 TF를 구성, 지난달까지 3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 홍보보다는 회원들의 의견을 존중, 취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내부 논의에 더 집중했다는 후문이다.

TF를 맡고 있는 이정용 위원장은 “TF를 구성하고, 11월까지 3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는데, 1차 회의때 는 원격의료 정의 및 외국 사례 취합을 했다. 2차 회의 때는 원격의료의 법률적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3차회의 때는 원격의료를 하고 있는, 준비하는 업체를 3군데 선정해서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이처럼 원격의료와 관련된 논의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료계의 원격의료에 대한 연구 움직임과 달리,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에 대해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가 하면, 공개적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고 말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원격의료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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