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만든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선 정책제안서 구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선 내부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친 제안서이며, 처음 보는 용어들이 많지만, 제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거나, 복지부에서 추진한 내용들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2022년 3월 예정인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국민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
보건의료분야 7대 아젠다로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가 제안됐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정책제안서는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제안은 물론 ‘국민과 함께하는 제20대 보건의료정책 챌린지’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보건의료정책을 담고자 노력했으며, 수차례에 걸친 정책설명회를 통해 내ㆍ외부 의견수렴 및 수정ㆍ보완 작업을 거쳤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이런 연구소의 주장과 달리, 의료계 내에선 대선 정책제안서에 대한 의견수렴이 불충분했고, 설익은 정책제안이 많아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우봉식 소장은 17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우 소장은 “의료정책연구소에 와서 가장 시급한 의제로 대선을 대비한 정책제안서 마련을 추진했다”며 “의약분업 이후로 정책에서 손을 놔본 적이 없고,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본의 보건의료에 대해 학습할 기회도 있었다. 어떻게 하면 붕괴하고 있는 개원가, 1차의료를 살릴 것인가를 두고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 소장은 논란이 된, 요양의원, 전문의원 등 용어들에 대해 설명했다.
의협의 대선 정책제안서에 있는 요양의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치료와 돌봄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요양의원 제도를 신설하고 통합의료돌봄법안을 제정,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병상계획에 따라 기능별로 병상을 공급하고 조절하자고 했다.
우 소장은 “요양의원은 의원급이 어렵기 때문에 해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수요가 있는 곳에 정책이 있다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노부모를 모신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요양시설에 맡기는 것인데, 고려장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시설이 열악하고 인권문제도 있다.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간병비를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요양의원에도 지급하도록 법 개정을 하면 요양병원에 갈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의원으로 올 것이고, 의원급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 지역의료 개선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일본에선 개호의원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이를 벤치마킹해 회원들에게 제안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에 제안서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또한 대선 정책제안서에는 질병의 시기ㆍ생애 전주기를 고려한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로 전환하고 ‘회복병원’ 신설을 제안하면서, 급성기 질환은 전문병원과 ‘전문의원’이 담당하자는 내용으로 제안돼 있다.
우 소장은 “전문병원 제도를 의원급으로 확산하자는 의미로, 전문의원에 수가를 주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인데, 이를 두고 일부에선 차별화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의사사회 내에서도 의사가 된 이후에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에 대한 노력을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열심히 하는 의원급 의사가 많고, 대학병원 못지않은 진료성적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에 대해 인정하자는 게 우 소장의 설명이다.
우 소장은 “회복병원은 장성병원 요양병원 화재 사건이 터지기 전에 복지부에서 추진했는데, 의료기관이 1, 2, 3차에서 규모로만 하다 보니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며 “고령사회가 더욱 심해지면, 입원 대란이 일어나게 되고, 고령 환자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 그런 환자가 수시로 진단한 뒤에 입퇴원하거나, 대학병원에서 회복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병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OECD 통계를 보면 병상자원 통계를 보면 재활병상이 9%인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재활의 개념이 아니다”며 “내가 재활의학과 전문의라서 오해하지만, 재활이라는 것은 수술 후 회복하는 것 등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학병원에서 수술하고 조기 퇴원해서 합병증 생기고 재입원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런 환자를 치료할 병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 소장은 의료전달체계에서 말하는 의원급의 병실 폐쇄 및 외래 진료만 보는 개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원급이 적절한 병실을 가지고 있어야 보건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고 기능적으로도 바람직하며, 의원급의 병실들 기능이 중증환자 기능은 아니라, 노인환자가 잠깐 입원할 병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이 입원대란, 임종대란을 겪고 있는데, 이는 5~1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도 현실화될 수 있는 문제로, 심각한 상황이 되기 전에 예방책을 마련하자는 것.
여기에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최초로 의견수렴을 했으며, 과거보다 더 많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우 소장은 “역대 정책제안서는 의견수렴 자체를 안 했는데, 이번에는 최초로 의견수렴을 했다”며 “이번 정책제안서는 설명회를 거쳤고, 상임이사회 설명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물론,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도 의견수렴을 했다. 내부 프로세스를 다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대선 정책제안서가 논란이 되는 현 상황을 오히려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 소장은 “대선 정책제안서가 논란이 되는 것은 즐겁게 생각하고, 바람직하다고 본다. 내가 잘못 생각한 부분에 대해선 얼마든지 고치고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고 질타를 하지만 뜨거운 논란이 일어서 그 열기로 농익은 정책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안서는 어디까지나 제안서다. 이것이 당장의 공약이 되긴 어려운 내용이고, 연구소는 이를 통해 협상을 하는 집행부나 이사진이 아니다”며 “연구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연구소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우 소장은 국가에 보건의료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점을 짚었다.
그는 “어떤 의료기능의 의료가 어떻게 필요하고 병상자원이 필요할 것인가도 없다. 앞으로 다가올 고령사회에선 죽고 사는 문제 보단, 돌봄까지 고려하는 전체적인 틀에서 의료를 바라봐야 한다”며 “앞으로 의료정책연구소는 모든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구축해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청사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