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신과 의사에게 SSRI 항우울제 60일 처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관련 학회들이 모여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신경과의사회(회장 이은아)는 지난달 31일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제35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대한신경과학회 홍승봉 이사장은 SSRI제제 처방 제한에 대해 조만간 해결 방안이 마련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홍 이사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뇌졸중 환자 3명중 1명은 우울증을 겪고, 4년동안 자살예방 예산이 4배 증가하는 등 우울증 질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항우울제 사용량이 세계 최저기 때문”이라며 “SSRI 항우울제가 우울증 치료 1차 치료제이나, 정신과 의사가 아니면 60일 이상 처방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고시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화 없이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외 어느나라도 비정신과의사에게 SSRI 처방 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타 진료과의 입장이 다르다며 공론의 장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날 신경과의사회 학술대회장을 찾은 홍승봉 이사장은 “SSRI제제 처방과 관련해서 5년 전 여러 논의 끝에 4대 신경계 질환에 대해 풀렸지만, 다른 질환에 대해선 여전히 묶여 있는 상태”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SSIR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나를 참고인으로 지정해서 국회에서 발언할 기회를 얻었다”고 밝혔다.
홍 이사장은 “권덕철 장관에게 이런 SSRI제제 처방 기준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말했지만, 권 장관은 ‘SSRI제제와 자살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학회간 의견이 분분하다’는 답변만 했다”며 “장관에게 의사의 처방권과 급여대상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결정하는 것인데, 왜 다른 특정과에 그걸 맡겨서 동료들의 처방권을 좌지우지하느냐고 강하게 질문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참고인은 질의를 못한다면서 더 질의는 하지 못했지만 SSRI제제 처방 제한에 대해 생각이 바뀌었다”며 “곧 모든 신경계 질환에 1차 우울증으로 자유롭게 쓰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본다. 일생의 소원이었는데 잘 해결될 거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신경과의사회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도 SSRI제제 처방 제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이은아 회장은 홍승봉 이사장의 국감 발언으로 인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몇 년 전 치매, 뇌혈관질환 등 신경계 4대 질환에 대한 SSRI제제 처방 제한을 풀었지만, 그 외에는 아직 묶여 있는 상태”라며 “신경과의사회, 학회 등이 힘을 합쳐 SSRI제제 처방 제한을 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홍 이사장이 발언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홍 이사장의 국감 참고인 발언으로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들이 실상을 잘 파악한 거 같다”며 “국감에 나가서 자신을 노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님에도 홍 이사장이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은 환자와 보호자를 위했기 때문이다. 우울증에 대해 SSRI제제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 중 하나인데, 특정 과 이외의 모든 과에서 60일 이내로 제한을 둔다는 건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기준”이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서는 꼭 실행돼야 하는 규제 완화”라며 “굳이 SSRI제제를 특정과의 의견으로만 규제를 안 풀어주고 버티기에는 한계점이 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