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용 및 수익자료 조사 대상 기관(원가패널)’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원가조사체계 구축 사업 현황을 밝혔다. 공단은 건강보험가입자와 공급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원가계산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성 있는 의료기관 패널을 확보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러한 패널은 2017년 47개, 2018년 91개, 2019년 107개, 2020년 139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다만, 올해 7월 기준으로는 총 137개로 지난해보다 2곳이 줄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업무협약 기관 중 2개 기관이 2021년에 폐업해 패널 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이 올해 확보한 원가패널 137개를 설립유형별로 구분하면 공공의료기관이 61곳, 민간의료기관이 76곳이다. 요양기관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6곳, 종합병원 98곳, 병원급 의료기관 15곳, 의원급 18곳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수용성 높은 원가 산출을 위해 앞으로도 원가패널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박종헌 실장은 “원가패널은 주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 업무협약 등을 통해 기관 추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증가한 만큼 원가패널도 늘 거 같다. 업무협약을 통해서도 원가패널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해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의료기관)대표성을 가지느냐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설치되면 우려가 사라질 것”이라면서 “위원회 설치 이후에 (원가패널을)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26일에는 ‘건정심 운영규정’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신설됐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간사를 맡고, 건보공단이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총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건정심 의결사항 등 정책 변화 모니터링 ▲의료비용ㆍ수익 자료 수집 및 구축 과정 검증 ▲계산기준ㆍ방법론 논의 및 계산 결과 도출 ▲의료비용ㆍ수익 조사 관련 미래전략 도출 등 과제 논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