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빅데이터(Big Data)’를 외부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데이터의 ‘안전한 공유’와 ‘이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면서 보건의료 데이터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코자 한다.
건보공단 신순애 빅데이터전략본부장은 17일 강원도 원주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공단이 보유한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DB)’가 약 4286억 2800만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구축한 국민건강정보 DB(연구용)는 ‘자격 및 보험료DB’, ‘진료내역DB’, ‘건강검진DB’, ‘의료급여DB’, ‘노인장기요양DB’ 등으로 구성됐다.
이러한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를 향한 개방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 신청건수는 2016년 549건에서 2018년 1059건, 2019년 1225건, 2020년 1562건으로 연평균 250건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신청건수가 89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 본부장은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2020년 8월) 후에는 민간에 대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본부장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이후 연구자가 아닌 민간기업에서 요청한 자료제공 심의 승인 사례도 7건이 있다.
면면을 보면, A기업은 인공지능 기반의 건강보험 데이터 분석을 적용한 건강관리 예측을 위한 자료를, B기업은 나이에 따른 노화 관련 질환 발생과 의료 이용률 분석을 위한 자료를, C기업은 표본 데이터를 통한 관심 질병 위험도 예측 개발을 위한 자료를 공단에 요청해 승인을 받았다.
신 본부장은 “공단은 급증하는 데이터 개방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에 맞춤형 연구DB 가상화룸을 종전 최대 280명 사용하는 환경에서 600명까지로 증설했다”고 했다.
또한 “장기 미사용룸 정리 등 제한된 자원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자원관리 인력을 증원하는 등 데이터 개방 프로세스를 개선해 2021년 상반기 동안 총 616건을 제공했다”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200건 대비 3.1배 증가하고, 제공기간도 170일에서 107일로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은 개인정보 보호를 비롯한 ‘정보의 안전한 공유’가 담보돼야 한다. 또, 건강보험 사업목적을 위해 축적한 국민의 의료데이터를 민간기업의 이윤을 위해 제공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공단은 민간보험사의 자료요구에 일체 응해서는 안 된다”, “금융당국은 민간보험사들에게 데이터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압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순애 본부장은 “정부ㆍ학계ㆍ민간 등 모든 데이터 신청에 대해서는 자료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여부가 결정된다”면서 “나아가 공단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국민건강권 실현 등 공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단의 모든 데이터는 정보보안을 위해 해킹 등에 대비한 정보보호 7단계 방어체계 하에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가 식별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과 규정에 따라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 공개 신청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