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역량이 올해 들어 대폭 확대됐다. 약가협상 대상이 늘고 약가관리실이 신설된 영향이다.
30일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단은 올해 들어 7월까지 총 1265개 의약품에 대한 협상을 완료했거나 진행하고 있다.
이는 2020년 전체(371개)보다 3.4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유형별로 분류하면, 신약 및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이 197개, 제네릭 약가협상이 573개, 가산재평가 협상 약제가 495개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 약가관리실 신설을 계기로 공단의 약가협상 역량이 양과 질적으로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1월 1일자로 약제관리 업무부서인 ‘약가관리실’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2006년 약가협상제도가 도입된 지 약 14년만이다.
약가관리실 신설을 계기로 신약 및 가격인하 위주였던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은 제네릭 공급ㆍ품질의무 계약을 통한 국민안전 및 환자보호를 아우르는 보험자 新모델로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는 평가다.
공단 관계자는 “신약ㆍ사용량에 국한됐던 약가협상을 2020년 10월 제네릭으로 확대했고, 약가관리실 신설 이후 가산재평가 등 기등재 의약품 전체로 확장해 모든 급여의약품의 선별등재 절차 도입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위험분담제도(RSA)가 도입된 지 약 8년이 지났지만 그간 제도 도입 효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없었다”면서 “내년에 RSA 성과평가ㆍ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예산편성을 논의 중이다. 공단은 이를 통해 제도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측은 지금까지는 급여등재 시 가격 위주 협상을 했고, 등재 이후 사용량 늘어나면 약가인하를 실시하는 방식이었다면서, “하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약품비를 협상을 통해 조절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약품비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유통까지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 연구했고, 연구용역도 진행했다”며 “현재 이를 바탕으로 공단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