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턴 비타민 주소,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논란이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실소보험사들의 심사가 강화된다고 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비급여진료 심사 강화 등을 담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누수 방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달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이는 비급여 보험금 누수 방지 방안의 핵심은 과잉진료 항목을 발굴하고 항목별 심사 강화 방안을 마련,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적용하기 위함이다.
실손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을 접한 건 수년 전의 일이다.
그때마다 실손보험사들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들며 대안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대안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등잔 밑을 보지 못하는 건가’였다.
이번에 실손보험사들이 지급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말 속에는 ‘상품을 잘못 설계했는데, 지출이 너무 크다’라는 말이 숨어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2000년대 초 실손보험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후, 벌써 20여년이 되어가는데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원래 보험을 판매하면 심사를 잘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실손보험사로 진료내역을 보내라는 건데, 가입자 편의를 도모해야 하는 책무는 의료기관에게도, 정부에게도 있지 않다. 가입한 고객이 실손보험 청구가 어렵다고 민원을 넣으면 이를 해결할 책무는 보험사에게 있다.
최근 보험금 지급이 늘어났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내부 점검이다. 상품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어느 부분에서 크게 늘어났는지를 체크해본 다음에 외부의 문제로 눈을 돌려야 한다.
이전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주장하는 것처럼 이번 지급심사 강화도 보험사 자신들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려는 모습이 아닐지 돌아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