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개정안들이 유보돼,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가 한숨을 돌렸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6월 임시국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최대 관심사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쟁으로, 환자ㆍ시민단체들은 대리ㆍ유령수술 방지, 환자 알 권리 보장, 의료소송 대비 자료 확보 등의 이유로 통과를 요구하고 있고, 의료계는 대리ㆍ유령수술 방지 실효성 의문,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인권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의혹 사건과 광주 모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사건 등이 터지며 어느 때보다 법 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수술실 CCTV 입법 드라이브를 걸며, 법 개정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이에 야당, 특히 국민의힘에선 해당 개정안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다며 법안 심사 신중론을 제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개정안 통과 의지에 반대 기류가 제대로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노웅래 의원 등은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의료계의 반대를 직역이기주의로 일축, 6월 국회 회기 내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일부 환자단체는 여당의 개정안 통과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10여년 간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온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역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법안이다.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소액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 취지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발의된 상태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는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고,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들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의 계약당사자(환자와 보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자료를 보험사에 전송할 의무가 없고, 환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들로 인해 의료계의 관심이 6월 국회로 몰렸었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물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역시 유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심사를 유보했고, 같은 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하지 못했다.
개정안들이 유보 또는 논의 진행이 되지 못했다는 소식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개정안이 유보됐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개정안들이 유보됐다고 해도 개정안 저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모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며 “특히 수술실 CCTV와 관련해선 윤리적으로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각도로 여러 제안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 나오지 않았고, 계속 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협회는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