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법안이 상정돼 관심이 집중됐던 국회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가 여야의 의견 차이만 확인하며 마무리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술실 CCTV 법안에 관한 여야의 이견 표출만 3시간에 걸쳐 이어졌다.
여당은 오랫동안 계류된 법안인 만큼 논의를 진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법안을 조금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복지위 A 의원실(여당) 관계자는 "이날 제1법안소위 회의에서는 비교적 논쟁의 여지가 적은 법안은 처리됐다"며 "하지만 수술실 CCTV 법안 논의가 길어지면서 나머지 의료법들도 함께 계류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CCTV 법안을 위해 여당은 물론 복지부도 관련 입장과 의견을 정리해 왔다"며 "여당은 지난해 11월부터 계류된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계속해서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만 이어갔다"며 "이에 3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회의 막바지에 이르러 한 의원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는 대전제라도 의결하자'고 말했다"며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기존 태도를 고수하기만 했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수술실 CCTV 법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은 당 지도부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진료하는 의사와 치료받는 환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타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A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 쪽은 개별적인 반대보다 당의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였다"며 "공청회까지 진행했지만, 법안 관련 논의의 진전이 없어 아쉬워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는 의료기관 환기시설 관련 법, 요양병원 인증 의무 관련 법, 지역공공간호사법 등이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