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에 비해 공공병원의 질적 수준이 당연히 낮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인식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단, 이 연구결과를 통해서는 공공병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21일 오후에 열린 ‘원주 혁신도시 유관기관 공공의료 연합세미나’에 연자로 나서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주로 취약계층에게 수익성 없는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는, 동급 민간병원에 비해 질적 수준이 낮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연구소는 의료질평가지원금 등급과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를 활용해 공공병원의 질적 수준을 분석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날 이진용 소장은 이 연구결과를 근거로 공공병원이 민간병원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고정관념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장이 소개한 2020년도 의료질평가자료(2019년 1~12월 진료분)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반적 인식과 달리 공공병원에서 상위등급(1, 2등급) 비율이 높았다.
공공병원 가운데 1등급 기관은 11.9%, 2등급 기관은 13.4%로 전체의 25.3%가 1~2등급에 포진했다.
민간병원의 경우 1등급이 10.0%, 2등급은 9.6%로 상위등급을 받은 기관이 전체의 19.6%에 머물렀다. 공공병원보다 상위등급 비중이 5.7%p 낮다.
수술, 약제사용 등에 관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올해 5월말 공개자료 기준)를 활용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연구에서도 공공병원(53.68점)이 민간병원(48.55점)에 비해 5.13점 높았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해 이 소장은 “공공병원의 질적 수준이 낮다는 인식은 고정관념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다만,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공공병원의 평균점수가 민간에 비해 3.91점 낮았다.
이에 대해 이진용 소장은 “공공병원의 질적 수준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라며 “국립대병원 중 42%는 민간병원의 질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종합병원급 그룹에서는 공공병원의 평균점수가 민간에 비해 2.99점 높긴 했지만 상위권에 위치한 보라매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강원대병원을 제외하면 질적 수준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심평원이 검토ㆍ지원해볼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 중 하나는 현행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제도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질적 측면에서 상급종합병원 수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게는 상급종병 지정기준에 걸맞은 타이틀을 부여하고, 재정적 인센티브도 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의료질평가 지원금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공공성 평가 지표(접근성, 질적 수준, 형평성 향상 등)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 보상을 강화하는 안이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