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전(前) 급여상임이사가 수가협상과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쓴소리를 뱉었다.
협상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말’만 매년 되풀이하지 말고, 제도 개선을 원한다면 대안 마련을 위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퇴임한 강청희 전 급여이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3차례 진행된 건보공단과 각 공급자단체 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협상(수가협상)에서 공단 측 협상단장을 맡았었다.
흉부외과 의사인 강 전 이사는 건보공단에서 일하기 전에는 의사협회 총무이사와 상근부회장을 지내며 공급자단체 입장에서도 수가협상을 경험한 바 있다.
강청희 전 이사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협은 꾸준하게 수가협상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어떻게 바꾸자는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제도발전협의체’라는 제도 개선을 위한 판을 놓아 줘도 형식적인 참여에 머물렀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의협이 수가협상의 틀을 진정으로 바꾸고 싶다면 구체적 안을 준비해서 제시해야 할 텐데, 제도발전협의체를 열어도 무엇 하나 내놓은 게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식으로라면 10년이 지나도 안 바뀐다”고 고언했다.
강 전 이사는 같은 맥락에서 “의료현장이 어려우면 왜 어려운지 분석해서 수가협상장에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지 마냥 ‘어렵다, 어렵다’ 말만하면 안 된다”면서 “(과거 의협은)그런 노력들이 부족했다”고 했다.
이어 “의협 보험국의 역할이 미미한데, 전문성을 더 가져야 한다”고 밝히며 “의사는 보험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연계하고, 위원회를 만들고,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전 이사는 의사협회 집행부가 수가협상을 정치의 장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전임 최대집 집행부의 경우 수가협상장을 정치적으로 활용해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전에 동료였던 협상 파트너(강청희 전 이사)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어 자신들의 무능함을 숨기려 했던 점이 특별히 아픈 기억으로 남는다”고 회고했다.
강청희 전 이사는 “의협이 지금부터라도 수가협상 제도의 새로운 대안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본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