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간 유지된다. 또한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21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요양병원ㆍ시설 예방접종완료자 등 접촉 면회 기준 등을 논의했다.

5월 21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5월 15~21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13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90.6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84.6명으로 전 주(388.0명, 5월 8∼14일)에 비해 3.4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206.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지난 20일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975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1613건의 검사가 이뤄졌고, 75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832병상을 확보(5월 20일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6.9%로 362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31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1.2%로 259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1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9.8%로 518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291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3.9%로 23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중환자병상은 총 78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82병상, 수도권 343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73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백신 도입 관련, 지난 17일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8만 회분, 19일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43.8만 회분, 21일 코백스(COVAX)를 통한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 등 이번 주 동안 3차례에 걸쳐 총 180만 회분이 공급됐다.

현재까지 국내 도입이 완료된 코로나19 백신은 823만 회분이며, 향후 6월 말까지 1009만 회분이 추가 공급되는 등 상반기에 총 1832만 회분이 차질없이 도입될 예정이다.

백신 접종은 현재까지 총 505만 명이 예방접종을 예약했으며, 70~74세 어르신의 예약률은 64.3%, 65~69세의 예약률은 57.3%, 60~64세의 예약률은 43.1%(5.21일 0시 기준)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24일 0시부터 6월 13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한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한다.

다만,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22시→21시), 2.5단계 격상 등을 검토한다.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6주간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4월 9일~)하고, 그 외 지자체의 경우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을 부여한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는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이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지난 4주간 환자 수는 500명대 후반을 유지하며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예방접종의 효과로 위중증 환자 수도 적고 치명률도 낮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의료 체계의 대응여력도 충분하다. 어제 기준으로 전체 중환자실 782병상 중 582병상, 74%가 즉시 사용 가능하며, 경증 환자를 위한 병상도 1만 5000병상 중 9000병상, 57%가 즉시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 총괄조정관은 “이런 상황에서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방역 조치 강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6월 말까지 어르신 등 1300만 명 예방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안정적인 방역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역수칙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7월부터는 코로나19의 치명률과 위험도가 대폭 낮아질 것으로 지금은 이를 위해 예방접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와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회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조정을 결정했다”며 “코로나19 유행이 현재와 같이 하루 평균 1000명 이하 수준으로 유지되면 7월 초에는 거리두기 체계의 개편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정부는 요양병원ㆍ시설에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6월 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다.

대면(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고, 음식ㆍ음료 섭취는 불가하며,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접종률 등 방역 여건을 고려해 면회객의 방역수칙 기준을 차등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입소자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 마스크(KF94, N95)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가 가능하다.

입소자는 접종을 완료했으나,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스크ㆍ손소독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해당 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경우 다른 입소자 등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PCR 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한다.

1차 접종률 75% 이상의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KF94, N95) 착용과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대면(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KF94, N95) 착용 및 손 소독 실시 외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절차를 확인받은 후에 대면(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어르신들, 가족의 어려움과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면 면회를 확대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참고로 어제 기준으로 요양병원의 접종률은 76.5%, 요양시설은 80.5%에 달한다”며 “오는 6월 1일부터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는 시설의 어르신들 또는 면회 객 중 한쪽이 2차 접종이 완료되면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총괄조정관은“최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종사자, 관계자 및 가족분들은 본인과 주변의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이 일상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우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