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한 법적 다툼은 어떤 이유로, 얼마만큼 일어날까.

건강보험제도를 관리ㆍ운영하는 양대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각각 공개한 소송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21년도 1분기에 총 239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가장 많은 소송 종류는 구상금 관련 소송으로 총 150건(제소 147건, 피소 3건)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공단부담 진료비가 발생할 경우 비용의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등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

구상금 다음으로는 요양기관 환수와 관련된 소송이 50건(제소 10건, 피소 40건)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이 18건(제소 12건, 피소 6건), 보험료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소송이 17건(제소 1건, 피소 16건)으로 파악됐다.

기관운영, 추심금과 관련해 피소된 건도 각각 3건, 1건이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올해 1분기 동안 총 6건의 소송이 발생했다.

6건 모두 소송을 당한 경우로,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청구의 소가 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는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 취소,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보험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 취소와 관련된 피소 건이 각각 1건씩 있었다.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ssh@newsmp.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