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행 전문병원 제도가 직면한 문제의 해법 마련에 몰두한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현재 4기(2021~2023년) 전문병원으로 17개 분야별 총 101개 기관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심사평가원은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 해소와 대형병원 쏠림 완화를 위해 전문병원 제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전문병원 기관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1기에는 99개 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ㆍ운영됐고 2기에는 그 숫자가 111개로 늘었다. 하지만 3기에는 107개, 4기에는 101개로 최근 3년간 줄어드는 추세다.
또한 심평원은 “(전문병원이)지역별로도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면서 “기존 개선안과 차별화된 제도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제4기 1차년도 전문병원 101개소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의 55.4%에 해당하는 56개소가 서울ㆍ경기ㆍ인천에 있다. 반면, 충남ㆍ강원ㆍ제주에는 전문병원이 한 곳도 없다.
이밖에도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수가 적은 분야(소아청소년과, 수지접합, 화상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제도 확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심평원은 ‘전문병원제도 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연구 수행기관 모집 공고를 21일 냈다.
연구를 통해 ‘전문병원의 역할과 기능강화를 위한 제도 활성화’,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병원 지정기준 현실화’ 방안 등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병원 지정규모 확대 및 지역별ㆍ분야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정기준(환자 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ㆍ시설ㆍ기구)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전문병원 참여 및 미참여 기관), 관련 전문 학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을 예정이다.
전문병원 제도의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위한 이번 연구는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6개월간 진행한다. 늦어도 연말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