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유행 초입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에도 정부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에 대해 신중한 모습이다.

확진자 수가 증가세이긴 하지만 아직 의료대응 역량이 있다고 판단,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16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택배ㆍ유통시설 방역점검 진행현황 보고 등을 논의했다.

4월 16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4월 10~16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380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625.7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416.4명으로 전 주(360.4명, 4월 3∼9일)에 비해 56.0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209.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지난 15일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2207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1125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뤄졌고, 127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4개소 6328병상을 확보(4월 15일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0%로 303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01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6.5%로 217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8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7.4%로 543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9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5.5%로 23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614병상, 수도권 367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52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있어 확진자 수에 얽매이기 보단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두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며 “단계격상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병상에 대한 여유 등을 고려하고 고위험군의 1차 접종이 이뤄진 상황을 고려할 때 조정하지 않고 관리해나가는 여력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거리두기 조정에 있어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함께 수렴하고 지자체,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서 중대본 회의를 통해 이뤄져 왔다”며 “현재 격상을 하지 않는 부분은 3차 유행의 양상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환자수가 증가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지만 의료적 대응상황, 요양병원ㆍ요양기관 등의 예방접종이 이뤄진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긴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코로나19 대응 역량, 대응 수준을 같이 고려해서 확진자 수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요소를 검토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방역당국은 최근 서울, 부산 등 지자체에서 독자적인 방역지침을 고려하면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일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사용 승인을 촉구한 바 있고, 박형준 부산시장도 점심시간에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 등 방역수칙 완화 방안에 대해 제안한 것.

이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년 여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코로나19라는 미증유 사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 시행해왔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현재 지자체장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지자체 차원에서 창의적인 다양한 안들을 제시하고, 이를 협의하면서 보다 합리적 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지자체장들이 제안하는 안들을 갈등적인 부분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함께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며 “현재까지 서울, 부산도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힘을 합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또한 방역당국은 중수본 백브리핑에서 ‘국내 한 제약사가 국내 위탁생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의약업계를 중심으로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는 등, 혼란을 부추긴 것에 대해 “국내에 위탁생산을 하게 되면 백신 수급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점을 설명드리고 국민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말씀드린 취지”라고 해명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국내 제약사가 계약을 논의하고 있는 백신은 스푸트니크가 아니다”며 “국내 한 제약사가 해외 백신 업체와 8월 대량 위탁생산을 논의하고 있다. 곧 계약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화이자 앨버트 불라 CEO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1년 안에 세 번째 백신 주사를 맞아야 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아직 명백한 이론적 근거와 실증적 데이터가 나타난 게 아니기 때문에, 추후 발표되는 데이터를 보고 세계적인 동향을 보고 결정할 문제로, 당장 이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엔 이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