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앞으로 3주간 더 유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역시 현 상태로 유지되며, 사업장, 교회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9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했다.

코로나19 일 확진자는 1월 3주차(1월 17~23일) 이후 10주 이상 300~400명대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 증가세로 전환됐다.

4월 들어 500명대의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559.3명으로 증가 양상이 지난해 11월 13일 3차 유행 시작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은 300명대에서 400명대로 증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북 전주시,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남 순천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는 감염 양상과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격상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소규모 유행은 지속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도 증가하고 있다. 확진자 접촉에 의한 환자 발생(39.9%)이 지속하는 가운데, 방역 조치가 완화된 이후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환자 발생과 종교시설, 사업장, 어린이집에 대한 감염도 확산되고 있다.

4월 종교행사 및 봄철 야외활동에 따른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거리 두기 장기화로 국민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으로 보이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 유흥시설은 운영시간 제한 위반, 접객원 등의 출입명부 작성 미흡 등 방역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했고 이에 따른 신속한 역학조사도 어려워졌다.

또한 지난해 11월 11일 113명에서 11월 18일 245명, 26일 553명, 12월 13일 1002명이 발생했듯이 1~2주만에 더블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있고, 3차 유행과 비교해 3배 이상 긴 정체기와 4배 이상의 환자 규모를 고려하면 3차 유행보다 더 큰 유행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지난 3차 유행 시와 비교할 때 의료체계 여력은 더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 위중증 환자 수는 113명으로 3차 유행 당시 중증환자 수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611병상, 중증도ㆍ경증 환자 병상은 9천여 병상으로 의료대응 역량은 더 확보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분석을 바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4월 12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한다”며 “위험한 시설ㆍ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권 차장은 “현재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거리두기 기간을 통상보다 긴 3주로 설정했다”며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거리 두기 상향을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현재 2단계인 부산은 4월 12일 이후에도 2단계를 3주간 유지하기로 했으며, 대전은 4월 18일까지, 전남(순천)은 4월 11일까지, 전북(전주ㆍ완주)은 4월 15일까지, 경남(진주ㆍ거제)은 4월 11일까지 2단계 적용 중으로, 2단계 지속 여부는 각 지자체별로 결정할 예정이다.

권 차장은 “이번 거리 두기 조정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피로도는 높으나 2.5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광범위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민생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피로도는 늘고 있으나, 3차 유행 이후 병상 확보 등 의료역량은 꾸준히 향상돼 있는 등 현 방역역량을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유행이 확산돼 상황이 악화되면 5월 2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 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게 권 차장의 설명이다.

마스크 착용 지침도 강화해,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여기에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ㆍ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수도권 약 1.5만 개소, 비수도권 약 2.4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된다.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22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해 완화할 수 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의 운영시간 제한 업종(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ㆍ카페(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가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수도권 약 43만 개소, 비수도권 약 52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의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1시로 즉시 조정한다.

권 차장은 “22시로 운영 제한을 완화한 이후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서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 대상으로 운영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 고용ㆍ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하며, 기존에 강화해 조치하던 목욕장업은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종사자 검사 등 특별관리를 지속 적용한다.

백화점ㆍ대형마트(3,000㎡이상)에서 시식ㆍ시음ㆍ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ㆍ의자 등)의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지역사회의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증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선제 진단 검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의사ㆍ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3주간)을 시행하고, 미이행해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벌금 200만 원) 및 치료비ㆍ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한다.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편리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기존 선별진료소의 검사 기능을 확대, 거리 두기 단계, 지역, 증상, 역학적 관련성과 관계없이 무증상자의 검사를 허용한다.

비수도권은 선제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여, 거리 두기 단계, 지역 구분 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검사비를 적극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4차 유행에 진입하는 초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유행을 초기에 차단해야 한다”며 “코로나19와의 전투는 정부의 힘만으로 이길 수 없으며 국민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권 차장은 “수도권 주민들은 모임, 외출, 여행을 자제해주길 바란다. 다행히도 요양병원과 시설의 어르신들이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잘 받아줬기에 최근에는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많이 안전해고 면회도 가능하게 됐다”며 “4~5월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아내고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접종을 마무리하면 코로나19의 위험성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난 1년간 보여준 국민 여러분의 자랑스런 모습처럼 다시 한 번 방역의 긴장도를 높여주고 적극적인 방역참여에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국민이 소중한 일상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