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협상의 계절이 돌아왔다. 코로나 19에도 시간은 흘러 어느새 2022년 협상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협상은 오는 5월이나 지금부터 준비해도 빠르지 않기 때문이다.
협상의 중심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일 먼저 움직였다. 공단은 직장ㆍ지역ㆍ공익 대표 각 10명씩 30명으로 재정위원회 구성을 최근 마쳤다.
재정위원회는 수가 협상에서 키를 쥐고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됐다는 것은 키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돌릴지 판가름해볼 수 있는 잣대가 된다.
건보재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인 재정위원회가 주목받는 것은 ‘추가소요재정규모(일명 밴딩)’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번이 제11기인 재정위는 직장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10인씩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직장 가입자 대표, 지역 가입자대표, 공익대표 등은 내년 수가 협상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코로나 19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맞아 건보재정을 더욱 튼튼히 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건보재정의 누수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개별 단체의 손실 부분을 보충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의 피해를 산출하는데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 기관의 인상 폭이 클수록 보험료의 인상도 커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K-방역에 앞장선 의료진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
물론 모든 국민이 코로나 19의 피해자이지만 특히 의약사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K- 방역 효과는 상상하기 어렵다.
건보재정도 지키면서 수가도 인상해야 하는 이번 수가 협상은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고 팽팽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일수록 서로 한발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전부를 가지려고 하면 모두를 잃기 때문이다.
내년도 수가 협상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발휘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