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비, 하루 2000명의 환자 발생에도 대응 가능한 방역ㆍ의료역량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 및 대비 방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방역 점검 및 환경 검사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코로나19 국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한 주(2월 28일~3월 6일)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371.7명으로 그전 주간(2월 21~27일)의 369.4명에 비해 2.3명 증가했다.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82.6명으로 그전 주간(2월 21~27일)의 95.6명에 비해 13.0명 감소했다.

지난 6일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2만 118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3133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뤄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0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월 14일~3월 7일) 총 273만 1217건을 검사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333병상을 확보(3월 6일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4.9%로 412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22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9.7%로 314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9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5.2%로 658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626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0.1%로 26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82병상, 수도권 335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099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 및 대비 방안’을 밝혔다.

현재 환자 발생 규모, 봄철 이동량 증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피로감 증가 우려, 해외 유입 바이러스의 확산과 우리나라 유입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4차 유행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으며 전문가들도 대부분 이에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환자 수를 억제하고 유사시 의료 등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것.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의료대응체계가 매일 1000명씩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도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매일 2000명 규모로 발생하더라도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치료병상을 현재 38개 이상으로 추가 확보하고, 거점전담병원 의무지정기한을 2분기까지 연장한다. 거점전담병원을 예비지정해 중증환자 전담 병상을 확충한다.

중등증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전담병원은 병상을 소개해 본 경험이 있는 병원 중심으로 추가 지정하고, 지자체별 예비기관 목록을 마련해 필요시 신속하게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생활치료센터는 2~4일 내 신속 가동할 수 있도록 예비 지정해 관리하고, 구치소, 기숙사 등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시설 자체를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도록 해 경증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병상 운영 체계를 효율화한다.

간병과 특수치료가 필요한 치매ㆍ장애ㆍ정신ㆍ투석 등 특수병상은 지자체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돌봄이 필요한 만12세 이하 무증상ㆍ경증 소아 확진자와 그 부모 확진자의 경우 자택치료도 허용한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한 바 있는 수도권 대응체계의 경험을 대응 역량에 반영하여 병상 운영도 더욱 효율적으로 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 확진자 급증할 때 상황실 인력규모를 확대하고, 집단발병지역 인접권역에서도 수도권 긴급대응반 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비수도권도 권역별 공동대응상황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지자체에 대한 교육ㆍ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윤태호 반장은 “재원적정성평가를 활성화해 중증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적기에 제공되도록 하고, 전원ㆍ전실 명령 불이행 시 손실보상 삭감 또는 치료비 자부담 등 페널티를 부과, 이행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의사의 경우 공공인력을 우선 확보하고, 관련 협회와 협업을 통한 인력 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간호사는 민간 유휴 간호사 인력 풀을 확대하고,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200명을 추가 양성해 총 588명을 확보할 예정이다.

코로나 우울을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연계하여 ‘통합심리지원단’ 구성, 관계부처 합동 대책 마련(’20.8월, ’21.2월)을 통해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권역 트라우마센터 확충과 안심버스 운영을 확대하고, 지자체 코로나 우울 대응 전담인력을 증원해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의 경우 그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 향상된 방역ㆍ의료역량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개편안 적용 시점은 백신 접종 상황, 개학 및 유행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