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8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12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유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3월 6~12일) 418.3명으로, 전주(2월 27일~3월 5일 371.9명) 대비 12.5% 증가했다. 1월 3주차부터 8주째 일평균 확진자 수는 300~400명대를 유지하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태호 반장은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312.9명으로 낮지 않은 수준에서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며 “최근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가족모임으로 인한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국가도 12일 기준으로 영국 변이 154건, 남아공 변이 21건, 브라질 변이 7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15일 0시부터 3월 28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며 “4차 유행 방지 및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라도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특히 수도권 유행 차단을 위한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나치게 누적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과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윤태호 반장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며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와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해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만 가능하다”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되었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를 적용한다”고 전했다.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 중인 점,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상시 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3월 12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3월 6~12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928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18.3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12.9명으로 전 주(295.4명, 2월 27일∼3월 5일)에 비해 17.5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05.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567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9405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뤄졌고, 76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08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월 14일~3월 12일) 총 286만 7959건을 검사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4개소 5988병상을 확보(3월 11일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7.6%로 373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97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1.5%로 29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0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7.1%로 634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7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3.5%로 24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중환자병상은 총 76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96병상, 수도권 345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3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