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 속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백신 여권 도입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이경도 연구원은 지난 20일 진행한 대한의료법학회 2월 월례학술대회에서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및 분배와 관련된 법적, 윤리적 이슈’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 주제 중 하나로 선정된 백신 여권은 백신 분배에 대한 법적 이슈 중 하나였다.
현재 백신 여권은 QR코드를 활용해 개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정보 등을 담고 있으며, 추후 해외여행, 공연장 등 여러 시설에서 이용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스템이다.
최근 영국과 그리스는 백신 여권을 활용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게 여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사업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백신 여권 시스템을 공개했다.
이러한 백신 여권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백신을 접종한 이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백신 접종으로 면역을 형성한 이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제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무분별한 행동을 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백신 여권 도입을 통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게 사회 기반 시설을 가동하게 한다면 사회경제적 혜택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하는 의견 측은 면역과 백신 접종에 따른 차별은 정당한지 반문했다.
이어 백신을 접종했다는 이유만으로 과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백신 접종을 미루는 백신 미루기 현상은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흔한 상황에서 이는 차별을 양산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 의견 측은 ▲백신 여권 시스템을 민간이 진행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현재 백신의 효과에 비해 과도한 조치일 가능성을 추가로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백신 여권 도입은 강제로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유도책이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60%가 상황을 지켜본 뒤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상황에서 강제 접종은 오히려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백신 접종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고령층, 의료인 등 우선 접종 대상들이 간접적 혜택까지 같이 누리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