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이 의사정원과 관련한 논의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겠다는 발언을 하자, 의료계가 크게 반발했다.
이는 9ㆍ4 의ㆍ정합의를 존중하지 않는 발언이라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사 포함 보건의료인력 증원 논의 등 보건의료인력정책에 관한 부분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 민간단체와 진행 중인 논의는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권 장관은 “현장 의견을 들으면서 공식적인 기구에서 논의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의-정 협의는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의사 수 확대 등은) 공식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석태, 박정율, 임장배, 안덕선, 한재민, 조승현)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에 의ㆍ정합의를 존중하고 협상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경고했다.
‘9.4 의ㆍ정 합의문에는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범투위는 지적했다.
이어 범투위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의사 인력에 관한 사항은 의정협의체에서 복지부와 의협이 협의해야 할 사항임에도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정협의체가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인 뿐이라고 발언했다”며 “이는 당시 합의의 취지와 내용을 완전히 뒤집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전했다.
범투위는 “교수, 봉직의, 개원의는 물론이고 젊은 전공의들과 의대생까지 한목소리로 잘못된 정책에 반대한 결과 마련된 의정협의체가 그저 민간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란 말인가”라며 “장관의 이러한 안이한 인식에 복지부가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한 우려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투위는 “정부가 9.4 의ㆍ정 합의문에 따라 성실하게 의정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사항 역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 9.4 의ㆍ정 합의와 의료계를 무시하고 의사 인력 증원 논의를 강행할 경우 의료계는 또 다시 투쟁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재민) 역시 협의의 의미를 왜곡하고, 기존 합의를 존중하지 않은 권 장관의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대전협은 “의대정원이나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논의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시작해야 한다는 9.4 의ㆍ정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며 “정부는 감염 현장의 최전선에서 환자의 회복만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의료진의 노고를 외면하고, 이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데, 이는 의료진의 헌신을 폄훼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이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약속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사항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복지부 장관은 이번 발언을 즉각 사과하고, 9.4 의정합의문을 충실히 따를 것을 국민들 앞에 다시금 약속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