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사인력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는 소식에 대해 의협이 “40%는 반대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은 의료기관 이용행동, 의료서비스 이용 및 태도, 코로나19가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과 의료정책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해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19~68세 사이 남녀 2097명을 대상으로 의사인력 증원 정책과 공공의대 신설정책 등 의료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것.
의료정책 인식조사 결과, 의사인력 증원 정책 찬성률은 64.9%, 공공의대 신설정책 찬성률은 54.3%으로 나타났다.
의사인력 증원 정책에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료인력이 부족하다’(70.0%) 및 ‘접근성이 향상된다’(22.9%)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 이유로는 ‘서비스 하향이 우려된다’(25.8%), ‘의료인력이 이미 충분하다’(12.8%) 등을 들었다.
공공의대 신설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54.3%으로,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공공의대 신설정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의료부족이 개선된다’(30.0%) 및 ‘접근성이 향상된다’(20.6%)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대 이유로는 ‘서비스 수준이 하락한다’(23.4%)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놀라운 결과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의협 관계자는 “설문조사 자체는 의대정원 확대 방향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조사 주체를 보니 놀라운 결과는 아니라고 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 40% 반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은 의사 뿐만 아니라 주변 업종 종사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한다. 전문 직종이나 전문 기관이 주변에 더 많은 것을 원하기에 이것은 일반적 생각”이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의료인력 확대를 위해 찬성 할 수 있지만 반대가 40%가 된다는 것은 의료계 주장이 지난해 전국의사총파업 등 과정에서 대중에 알려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사 인력 공급과 관련해 국민적 요구를 무시할 수만은 없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의료인 수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니즈가 있는지 보다 전문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제는 질적인 진료 중시로 바뀌어야 하고, 저수가가 기인하는 현재로는 힘들다. 선진국 형으로 의료체제를 개선하고, 환자가 만족할 만한 의료시스템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