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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박탈법’ 통과 여부에 의ㆍ정협상 재개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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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박탈법’ 통과 여부에 의ㆍ정협상 재개 갈림길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3.08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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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투위 8차 회의...차기 집행부에 범투위 인수인계 등 논의

지난달 파행으로 마무리된 의ㆍ정협의체의 재개 시점에 대한 관심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의ㆍ정협상 재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석태, 박정율, 임장배, 안덕선, 한재민, 조승현)는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8차 회의를 진행했다. 

▲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석태, 박정율, 임장배, 안덕선, 한재민, 조승현)는 지난 7일 8차 회의를 진행했다. 
▲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석태, 박정율, 임장배, 안덕선, 한재민, 조승현)는 지난 7일 8차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참여하는 의ㆍ정협의체는 지난달 3일 제7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다. 지난 7차 회의 당시 복지부 측에서 의대정원ㆍ공공의대 등 의사정원에 대한 논의를 꺼내 의협의 반발을 샀고, 결국 의협 측 협상단이 철수, 파행으로 마무리 된 것.

이후 의협은 지난달 7일 열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석태, 박정율, 임장배, 안덕선, 한재민, 조승현) 회의에서 당분간 의ㆍ정협의체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임을 전망했다. 당시 범투위 강석태 상임위원장은 “복지부에서 의ㆍ정협상과 관련해 연락이 오겠지만 내 생각에는 이번 달 정도는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의ㆍ정협의체 회의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범투위 회의는 지난달 중단된 뒤, 한 달 넘게 냉각기를 갖고 있는 의ㆍ정협상 재개 및 차기 의협 집행부로의 범투위 인수인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범투위 강석태 상임위원장은 “범투위 7차 회의에서 의ㆍ정협상 중 복지부 측에서 공공의대, 의대정원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의견 때문에 부딪히면서 회의를 마치게 됐다”며 “이후, 지난달 업무보고 당시 복지부 장관이 공공의대, 의대정원 문제를 보건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대답을 하면서 범투위에서 의ㆍ정협상단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후, 복지부에선 의ㆍ정협상단에서 결정한다고 답변했지만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아젠다로 의ㆍ정협상을 하자는 것과 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문제로 냉각기를 갖기로 했다는 게 강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정무적인 판단일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의료계를 속이는 것일 수도 있다. 다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문의했을 땐 의ㆍ정협상에서 한다고 했다”며 “의ㆍ정협상에서 의대정원, 공공의대 등을 논의하겠다고 공식 답변이 왔는데, 복지부가 거짓말했다고 싸울 순 없다. 다만 신뢰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의ㆍ정협상을 못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근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가 보였다는 지적이다.

강석태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된 법이 복지위를 통과했고, 많은 노력 끝에 법사위에 계류돼 오는 15일 이후 재논의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며 “법사위에서 논의됐을 때, 복지부 장관이 이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겠다고 협상단에 말했지만, 정작 법사위에선 높은 수준의 윤리기준이 필요하다는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복지부 측 협상단에서도 아주 중대한 범죄만이 해당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에 실망감을 표하면서 법사위에서 의사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상황을 본 이후 의ㆍ정협상을 하자고 연락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법사위 통과 양상을 봐서 의ㆍ정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차기 의협회장 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범투위의 거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강석태 위원장은 “새 의협회장이 선출되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범투위의 향방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며 “범투위를 차기 집행부에 잘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차기 의ㆍ정협상이 의료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달렸지만, 만약 통과되더라도 이전에 논의했던,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등의 사안은 연계된다. 이는 의ㆍ정협상을 시작할 때 다 이야기한 부분”이라며 “복지부 인사가 있든, 의협 집행부가 바뀌든 협상 결과는 연계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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