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으로 민간보험사의 지급보험금이 2.4% 정도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급보험금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말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뢰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KDI 권정현 부연구위원이 총괄한 이번 연구에서는 2018년 5월 이후부터 2019년 12월까지 보장성강화정책이 진행되면서 급여화 된 항목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 감소 규모를 추산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폐암환자 및 폐암 의심환자에 대한 정밀면역검사’를 시작으로, ‘상급종합ㆍ종합병원 2ㆍ3인실(상급병실)’, ‘뇌혈관 MRI’, ‘고도비만 수술’,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등이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됐다.
이들 항목들이 모두 급여화 된 2019년 11~12월 2달을 기준으로 삼고, 보장성 강화 정책(추나 제외)이 ‘시행됐을 때’와 ‘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의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 규모를 비교해본 것이다.
단, 2018년 5월 이후 보장성강화정책이 시행된 항목 중 비급여 의료서비스 가격 정보를 확보할 수 없는 항목은 분석에서 제외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5월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이 약 2.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2019년 11월과 12월 두 달간 1조 577억 원의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됐는데, 급여화가 이뤄짐에 따라 그 규모가 1조 321억 원으로 256억 원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게 연구결과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실손의료보험이 보상하는 비급여 영역을 보장성 강화 정책 대상 항목으로 한정하고 지급보험금 변화 규모를 산출한 결과”라며 “(비교대상 간 금액 차이는)정책의 효과를 보여주는 수치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주요 항목의 지급보험금 감소율을 보면, 응급초음파(-93.20%), 뇌혈관 MRI(-83.60%), 복부/흉부/심장/전신 MRI(-81.40%), 두경부 MRI(-80.20%), 하복부/비뇨기 초음파(-70.10%) 등 주로 MRI, 초음파 관련 항목이 높았다.
추산된 지급보험금 감소 규모로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87억 2500만원→26억 1200만원), 뇌혈관 MRI(33억 800만원→5억 4300만원), 남성생식기 초음파(35억 3800만원→12억 300만원) 순으로 컸다.
